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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성의 [행복한 아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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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회복, 이주민도 민생의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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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2일(토) 13:4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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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동성(순천향대 교수·아산학연구소장) | ⓒ (주)온양신문사 |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 약 14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 총인구 약 5,100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약 27만 5천 원 규모의 혜택이다.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경제를 부양하고 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이 ‘총인구’ 안에는 외국 국적의 이주민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소비쿠폰의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이다.
외국인 지급 대상은 ‘영주권자(F-4),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보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물론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한국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F-4)들도 제외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사각지대를 넘어 구조적인 차별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노동자의 존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농어업, 돌봄 노동 등의 분야에서 그들은 없어서는 안 될 노동력이다.
그러나 그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와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미흡하다. 경제적으로 기여하면서도 정치적, 복지적 권리에서는 주변부에 머물고 있다. 이런 현실은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말로는 “외국인이 없으면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복지 정책에서는 그들을 배제하는 이율배반적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의 행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외국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적’이 아니라 ‘거주’를 기준으로 주민을 바라보아야 하며,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아산시는 지금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아산시는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주민 비율은 이미 10%를 넘어섰다. 그중 약 40%가 재외동포이다.
이미 다양한 다문화정책과 이주민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적 접근도 타 지자체에 비해 적극적인 편이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중앙정부가 외국인 주민을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아산시가 앞장서서 외국인 주민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외국인 주민이 지역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대우받는다면 노동력의 안정성과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인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산시가 먼저 그 가능성을 실현해 낸다면, 다른 지역에 좋은 선례를 제공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란 결국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이며 행정이다.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이웃이 차별받는다면 그 사회는 결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 ‘민생회복’이라는 이름의 정책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 회복의 대상이 국적을 넘어 아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아산시는 이미 산업과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다. 이제는 복지와 포용정책에서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살아가는 도시, 행복과 회복이 모두에게 보장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아산시가 한 걸음 더 앞서 나서기를 바란다.
‘모두를 위한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아산시가 실현할 수 있는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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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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