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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민의 “한 표” 행사는 황제의 권능과 동일한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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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26일(수) 08:5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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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태경(기술사) | ⓒ (주)온양신문사 |
다가오는 4.2 아산시장 재선거는 대의민주주의 주권자인 시민의 '한 표' 행사는 황제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이다.
과거 동서양의 철학서인 공자의 ‘논어’, 플라톤의 ‘국가론’, 아담스미스의 ‘국부론’, 정약용의 ‘목민심서’ 등을 통해 많은 철학자나 사상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세지는 덕치국가, 이상국가 실현 등 결국엔 보다 나은 백성의 삶을 살피기 위한 국가의 책무와 역할, 이를 실천할 왕과 신하가 행해야 할 덕목과 규범에 대한 내용 들이다.
과거에 왕권 강화를 통한 태평성대를 누리고자 인재등용은 중요했다. 중국 수나라 문제에 율령정비를 위한 과거제가 실시되었고 송나라 조광윤에 의한 전시가 추가되어 청 말기까지 시행됐다.
우리나라는 고려 광종때 후주 쌍기에 의해 과거제가 도입되어 조선말기까지 시행되었으니 과거제는 1,000년을 유지한 인재 등용문이며, 고려시대 국자감과 조선시대 성균관은 인재양성기관으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조선의 과거제는 소과와 대과로 나뉘어 소과는 생원과 진사를 선발하고, 3년마다 시행되는 대과에 문관은 33명, 무관은 28명을 선발하였는데, 경쟁률이 10,000분의 1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성리학의 대가인 퇴계 이황도 3번의 낙방 끝에 9년만에 대과 급제하였다니 가히 어렵다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해방이후 현재까지 과거제와 비교되는 고등고시는 1950년 고등고시령 제정으로 첫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간부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로, 1차 2차 3차 시험을 3일에 거쳐 합격해야 비로서 관료로 입문한다고 하니 과거나 현재나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뿐 아니라 직급과 분야에 따라 다양한 시험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선발되는 공무원시험제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공무원 시험제도는 관료로 등용되어 정치, 행정, 문화등 각 분야에서 국가사무를 담당하며 실무경험을 쌓아 비로소 국가가 원하는 인재로 리더로써 자질과 능력, 품성을 갖춘 완성형 관료로 성장하여 국가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니 아산시장을 선택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일 것이다.
과거제는 황제가 직접 전시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였다면 오늘날 대의민주주의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지도자, 즉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니 황제와 국민은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으니 우리가 행사하는 선거의 한 표는 황제의 권능이다.
주권자로써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아산 황제의 권능을 행사하시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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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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