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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규제완화, 위기는 기회와 상통한다

2008년 11월 11일(화) 16:15 [(주)온양신문사]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으로 지방은 초토화됐다. 특히 수도권의 배후입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던 충남, 그중에서도 아산시 등 서북부 지역은 직격탄을 맞고 지역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가 됐다.

 

당장 아산 서부산업단지에 들어설 예정이던 각종 산업체들이 발걸음을 멈추면서 추진작업이 올스톱된 상태이고, 이쪽으로의 이전을 계획했던 업체들은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수도권지역을 기웃거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치권과 행정이 중앙 등으로 달려가는가 하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에 대항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항의방문하는 등 강력한 항의와 함께 집단행동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는 사실상 규제철폐 조치로서 지방과 수도를 극명하게 갈라놓는 최악의 결정이다. 이로써 수도권은  포화상태를 넘어 폭발지경으로까지 부풀어오를 것이 자명하다. 국토 균형발전은 물건너 갔고 머리만 커다란 기형적인 모양이 될 것이다. 오죽 문제가 심각하면 국회의원들조차도 정파를 떠나 한데 뭉쳐 시정을 요구하겠는가.

 

그러나 역대정권이 보이지 않던 이상한 고집을 피우고 있는 이 정부가 한번 내린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설사 지방의 강력한 반발에 물러서는 척은 할지라도 큰 기조는 변함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판단이다.

 

따라서 일단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되 최악의 상황에서 나름대로 살길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볼 수 있겠다.

 

아산은 수도권에 버금가게 입지가 좋은 편이다. 이미 수도권에서 한달음에 달려올 수 있는 고속철도가 놓여져 있고 주변으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이 지나며 서해안산업철도 등이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내달중으로는 수도권전철이 개통되는 등 사실상 수도권에 최근접해 있는 상태다. 이 점을 살려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행정부에서도 이를 간파하고 ‘오지 않으면 오게 만들어야 한다’며 시간 경쟁력과 기반시설 가격경쟁력 제고 등 각종 유인책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서비스의 품질 제고는 물론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 산업 여건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와 일맥상통한다. 이 위기를 아산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쟁력 우위를 앞세워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중부권 최대 도시로의 발돋음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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