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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상속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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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25일(화) 11:3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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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 ⓒ 온양신문 |
일상 생활 공간에서 노출되어 있는 많은 CCTV 혹은 네트워크 카메라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영상정보처리자의 설치목적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바탕으로 운영 및 관리되어야 된다.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정보주체들의 영상이라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많은 매체이다.
요즘은 CCTV를 개별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설치이용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 지고 있다. 이렇듯 사용 빈도가 높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분쟁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듯 하다.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례를 예를 들어보며 관련 사항의 이해를 돕는것에 도움을 드려보고자 한다.
피신청인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신청인 주택의 현관과 인근 도로를 촬영하게 되어 침해 행위 중지 요구를 진행한 사례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거주지 처마부근에 설치한 CCTV가 신청인의 자택 출입구와 인근 도로를 비추고 있어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설치 위치 조정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설치한 CCTV의 촬영범위는 신청인의 자택 현관은 물론 그 일대 도로를 포함하고 있어 신청인이 현관을 출입하는 장면과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이 촬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해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촬영 각도 조정 요청을 받아들여 CCTV 촬영범위를 방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범위로 조절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확인하고 조정 전 합의 의사를 밝혀 사건을 종결한 사례이다.
이렇듯 일상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된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장비로 인해 촬영각도 등 운영에 있어 미비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늘어나는 CCTV 수요증가에 따른 분쟁 발생를 줄이기 위한 관련 사항의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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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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