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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정보유출 예방 위한 지속적인 경감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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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18일(화) 17:4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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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 ⓒ 온양신문 |
올해도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례나 사업장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위반사항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25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른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큰 공간에서의 설치,운영 사례는 지속적인 개인정보교육에 대한 노력에 반한 결과라 아쉬움이 많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에 대한 지속성인 경감심 유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다. 한때의 잠시의 관심에 머무리는 것이 아니라 유출에 대한 문제의식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초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다. 23년 3월 14일 공포후 6개월후인 9월15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IT기반의 빠른 사회환경 전환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정보관련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규제로 인한 데이터 활용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 시대의 성장을 이끌 수 있게 했다.
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산업계에서 활용하는 개인정보 활용기반을 위한 데이터 활성화의 시대를 열어주었다.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해당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옮길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 기기의 특성에 맞는 운영기준을 규정하여 신기술의 성장 기틀을 마련했다.
그 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사항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들이 관련 지식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관련 문제는 인식의 전환을 위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본다. 최근 법률이 개정된 만큼 관련 교육과 홍보준비에 대한 사항을 살펴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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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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