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 하반기 의장선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예년과 같이 ‘교황선출 방식’으로 의장을 뽑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들은 ‘반장선거 보다 못한 의장선거’라고 비아냥을 하고 있다.

‘교황선출 방식'이라 함은 새로이 교황을 뽑기 위해 소집하는 ‘교황선출비밀회의(콘클라베·Conclave)’에서 교황의 선거인인 추기경들이 투표장인 시스틴 성당문을 걸어 잠그고 그 속에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해서 당선자를 내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지방의회 의장 선출방식도 이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시의원들이 표결에 부쳐 당선자를 선출하기 때문이다.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내기 때문에 민주주의 방식임은 틀림없으나 일반시민들로서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소견발표도 없이 투표가 이뤄지기 때문에 여기서 선출된 의장을 ‘주민 대표 중의 대표’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다. 일종의 담합인 것이다.

다수당 의원들이 담합해 의장 후보를 미리 정해놓고 표를 몰아줘 의장으로 선출한 다음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상임위원장 자리 등을 보장받는 의원간 ‘거래’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폐단은 이후로도 계속된다. 일단 선출된 의장은 의회 내부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의장단을 독차지한 주류와 그렇지 못한 비주류로 나뉘게 되는데 권력에서 소외된 비주류로서는 앙심을 품게 마련이고 그에 따라 의정활동에서 사사건건 주류의 발목잡기에 결국은 의회가 파행을 거듭할 소지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상당수의 시민 및 시민단체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를 치르라고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일부 의원들간에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즉 민주적 절차에 의해 후보등록을 하고 정견발표 등의 공개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면 후보자들은 어떤식으로든 주민들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미 여러 곳에서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일반의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대우를 받고, 그 대우의 비용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치른다. 따라서 의회는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얼굴인 의장 선거가 애들이 치르는 반장선거보다 못하대서야 말이 되나.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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