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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성의 [행복한 아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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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9일(수) 14:22 [온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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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동성(순천향대 교수) | ⓒ 온양신문 |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비혼이 늘어나고 결혼 후에도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도 늘어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개선하거나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고안되어 왔지만 당분간 그리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게 될 것은 자명하다.
사실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일만도 아니다. 세계 각국이 인구문제에 직면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인구문제를 조금 일찍 겪고 있는 사회를 참조할 수 있다.
독일은 2000년대 들어 인구 정체 후 감소를 겪다가 2010년 이후는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인구를 ‘이주배경 인구’와 ‘이주배경이 없는 인구’로 구분하는데 이주배경 인구는 외국으로부터 이주한 사람과 그 자손을 가리킨다.
이주배경이 없는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주배경 인구가 감소분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총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1950년대부터 노동력 부족 사태를 ‘손님 노동자’의 도입을 통하여 해결했다.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손님 노동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귀국할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독일 경기는 계속 호황이었고 숙련노동자가 필요한 회사와 일을 계속하려는 노동자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이들은 결혼을 하고 자녀와 함께 독일에 거주했다. 그런데 민족주의가 강한 독일에서는 이런 이주노동자 3세가 태어나고 지속적으로 거주하는데도 이들을 독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야 개방적 이민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주변인으로 살아왔던 이주민 사회와 주류사회의 골은 깊어져 있었고 이후 독일은 사회통합을 위한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좀 더 일찍 이민사회를 선언하고 이주민을 포용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졌을 것이다.
일본은 1950년대 이후 고도경제성장기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에서 다문화사회가 이슈가 되는 것은 한국보다 약간 앞선 1980년대부터이다. 1990년대부터 한국에서 다문화사회가 진전되면서 일본의 다문화정책은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역동적으로 개선되어 온 데 비하여 일본은 정체되는 국면을 보였다. 일본에서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0년대가 되면 이번에는 일본이 한국을 벤치마킹하게 되었다.
일본은 2019년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이 보다 쉽게 일본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법무성 산하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약칭 입관청)을 설치했다. 수장은 장관이다. 이 기관은 입국관리국을 승격시킨 것인데 인구감소와 노동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고 있다. 입관청은 업무 성격과 관련 법령으로 보아 이민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민청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린다.
과거 독일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이민국이 아니라고 정치인들이 부르짖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2021년 프랑스의 출산율은 1.8, 일본은 1.3명인데 한국은 0.8명이다. 내년에는 0.6명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인구문제로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이민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지금 이민청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민에 개방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으며 머지않아 이민 관련 부서도 만들어질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이민 부서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민제도를 갖추고 이민국임을 선언한다고 해서 인구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외국인이나 이주민에게 개방적인 정책을 쓴다고 해도 그 사회가 꿈을 줄 수 없다면 인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이주이든 해외로부터의 이주이든 결국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곳은 지역사회이다. 국가가 이민을 위한 법적,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지역사회가 공존과 공생의 준비가 되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이주할 것이다.
아산시는 드물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방도시이며 가장 활발하게 외국인이 이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외국인 이주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회로서 아산시가 이주민을 잘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시민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도시가 잘 굴러가는 것은 아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지방행정과 지역주민들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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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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