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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규제혁신, 모두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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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9일(목) 17:2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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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주희(충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 ⓒ 온양신문 |
‘레드테이프 챌린지’,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일의 비효율성을 높이는 규정과 절차를 타파하는 것이다. 한국의 레드테이프 챌린지는 ‘내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이라는 슬로건을 띄우며 규제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정부 규제혁신 방향에 맞춰 보훈대상자분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2022년 상반기엔 7개 과제를 추진했으며, 하반기도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규제혁신의 필요성은 생각보다 가볍게, 쉽게 만나게 된다. 규제의 병폐라는 독은 모든 영역에 퍼져있어, 담당 공무원이 규제, 법령에 따라 민원인에게 안내를 하지만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불편함을 겪고 마는데,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필요서류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대상자가 연로해 소통이 잘 안 되어서 등으로 대상자는 수많은 난관을 마주하게 된다. 혜택을 받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도리어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서로 느끼는 이 불편함은 민원인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마주하는 담당 공무원도 함께 느끼고 있다.
내가 실무자가 돼 맞딱드린 민원인들의 불편함 중 개선 된 몇가지 사례가 있다.
첫번째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개선’이다. 몇 달 전만 해도,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직접 병무청에 기록 정정요청을 하라고 안내했지만 지금은 공무원이 직접 병무청에 기록 정정요청을 한다. 유족이 거쳐야 하는 절차도 복잡하지만, 기록 정정을 요청하려고 유족에게 연락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제는 민원인의 요청 없이 정정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편의성도 높이고, 유공자 등록률도 높일 수 있게 됐다.
두번째로는, ‘국가유공자 전국호환 교통카드’이다. 민원인을 응대하다보면 한번씩 버스에서 수송시설 이용증을 보여주고 타다가 버스기사가 몰라서 불편함을 겪었다거나, 기존의 교통카드와 달리 보여주고 탄다는 것에 대한 난처함을 느끼거나, 버스와 지하철 호환이 안 돼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토로하는 상이 유공자들을 만나게 된다.
이 불편사항은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시스템 구축과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지하철)시스템 추진으로 2023년 1월 이후 종적을 감출예정이다.
개선된 교통복지카드를 통해 상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거주지 외 전국의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1월 시행 예정, 상이 국가유공자 대상)
마지막 사례는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의 약제비 지원’으로, 2022년 10월에 시행되는 약제비 지원은 기존에 보훈병원에서는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고, 위탁병원은 진료비만 지원했던 것을 전국 위탁병원(현 516개소)에서 진료 시에도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확대한 것이다.
“보훈병원은 너무 멀어요.”, ”위탁병원 거기밖에 없나요?”, ”○병원에서 약을 탔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등의 문의 사항을 주던 대상자들이 위의 개선으로 대상자들의 의료이용 근접성은 높아지고, 의료비 부담은 낮아지게 됐다.(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규제혁신은 한쪽에서만 소리내어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겪는 불편함을 밖으로 드러내야 혁신을 이룰 수 있다. 보훈대상자들은 자신이 겪은 불편사항을 표현해주어야 하며, 공무원은 이를 인지해야 한다.
국가보훈처 내에선 담당자들의 민원 아이디어를 수집해 절차를 개선하거나, 정부혁신 어벤져스 동아리를 꾸려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보훈대상자와 공무원 모두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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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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