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온양온천 구(舊)철도 역사의 존폐(存廢)문제와 이에 대한 찬반문제로 분열된 논쟁이 사뭇 심각하게 시민사회에 번지고 있다.

어떠한 문제도 찬반의 양면성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자는 미리미리 예고적 절차와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이 돌출문제로 제기되면 찬반의 불씨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때문에 협조하고 인식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행정행위의 기술이다.

과거사가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듯이 주민에게 이(利)로운 강제는 주민들이 불평하면서 따라가지만 주민에게 이롭지 못한 강제는 주민이 반(反)하는 것이 상례다.

박정희 정권 때에도 새마을운동과 그 사업 추진은 다소 강제성이 있었지만 국민에게 해로운 강제가 아니므로 불평하면서도 따라갔다.

이번에 일어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건은 국민에게 이로운 문제가 아니므로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이 한국에 수출을 강요하고 있다. 약자에게 행하는 폭력적 행위라 하겠다.

행정행위에 있어 세가지 원칙이 있다. 그것은 첫째가 기속(羈束)처분이다. 법령에 따라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처분이며 둘째는 기속재량처분이다.

법과 령이 있지만 그 범위와 한도내에서 재량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일이며 셋째는 자유재량 처분권이다.

이 세가지 처분을 명확하게 구분 못하고 오류(誤謬) 처분했을 때에는 뜻하지 못한 사태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

잘못 해석하면 함정에 빠질수도 있다. 지역개발법 등에서 지방 자치단체장은 사안에 따라 자유재량 처분권이 있다고 했지만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처분이나, 주민에게 이롭지 못한 처분일 경우 만행처분으로 둔갑할 위험이 있다. 시장, 군수는 주민의 공통된 의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살펴내야 한다.

자유재량권이 있다하여 돌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집행하려는 것이 바로 온양온천 철도 구(舊)역사에 얼킨 각종 사안이다. 지방 유지급 인사들의 의사는 멀리하고 대학교수 몇몇을 중심으로 자기가 위촉한 자문위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탈이라고 한다.

자유재량이라 하니까 자기마음대로 처분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금물중 금물이다. 일에 따라 배상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장·군수를 시켜준 사람은 곧 주민들이며 시장·군수가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해준 사람도 주민들이다. 때문에 주민은 시장·군수를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고발권과 소환권이 있다.

고로 시장·군수는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하면서 부하들을 부드럽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부하를 엄하게 책망하며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하게 밀어부치는 식으로 처세한다면 부하들은 면종복배식 형태가 될 것이 뻔하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버릇이 나타나는게 사람의 상정(常情)이다. 사람들은 도(道)와 덕(德)의 가치관(價値觀)유무를 슬며시 살피게 된다.

5~60년간 서민의 향수와 애환과 희비가 서려있고 정서의 터전이며 생활의 근거인 시장(市場)하나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우리고장의 역대 시장·군수. 지금 전(全)시가지가 돗대기시장으로 변하여 ‘와글와글’ 온갖 치부(恥部)를 나타내고 있으니 그러면서 일류 관광도시와 온천도시 현대화 도시라고 광내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냉정하게 반성하고 참회(懺悔)하고 미래로 착실하게 매진해야 할 것이다. 현명함을 알지 못하면 먼곳에서 찾지말고 오욕(五慾=재물, 명예, 식욕, 성욕, 수면)을 해탈(解脫)한 깨끗하고 순수한 자기 마음에서 찾으면 된다.

본지 자문위원들의 견해는 구(舊)역사는 역사적 고증(考證) 가치가 별로 없으며 큰 도시처럼 역앞 네거리에 지하도를 개설하고 지하상가를 설치하면 좋을 것이며 또한 현재 인구보다 3~4배 이상 증가하면 계획중인 역 광장은 좁을 것이며 정치와 행정에 시민에게 이롭지 못한 시사(時事)가 있을 때에는 “데모꾼”들의 단골 모임터가 될 것이 뻔하다. 차라리 넓은 다른 곳으로 광장을 책정하는 쪽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