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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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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28일(목) 14:3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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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 ⓒ 온양신문 |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사건 발생시 이해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해소를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 제도를 두고 있다.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분쟁사항의 이해를 돕는 기회를 가져본다.
버스 내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사례에서 피신청인은 버스 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 작동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사례가 있다.
피신청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소속 운수종사자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중이었던 사항이었다.
피신청인은 버스 등록 시 버스내 운전석 부근에 CCTV를 설치했고, 운행중 CCTV를 통해 영상이 저장됐다. 또한, 촬영된 영상은 일정기간 보관됐다.
피신청인 소속 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교통사고 상대방 측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차량 CCTV 영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A의 음성이 녹음돼 있음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들 또한 차량 CCTV에 운수종사자들의 음성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를 통해 피신청인은 집단분쟁조정사건 접수이후 소속 차량의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버스에 CCTV의 녹음기능이 작동함을 확인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 작동시 정보주체의 음성을 녹음을 못하게 돼 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
위의 사례처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상기와 같은 CCTV관련 분쟁조정사례를 조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돼 관련 음성 녹음 기능을 비활성화 해야 한다.
이번 분쟁조정사례에서 처럼 일상속에서 이용하는 CCTV를 설치 운영할 때 법률에 규정된 위반사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CCTV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 발생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문제 해결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이러한 사례를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주의점과 분쟁시 조정 사례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일상속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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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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