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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정보 동의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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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12일(화) 13:0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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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교수요원) | ⓒ 온양신문 |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업장이나 공공기관 등 목적에 요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위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상황을 맞닥들이게 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제시하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게 된다. 서면화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한번쯤은 작성 제출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등을 규정 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그것이다.
이를 근거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수집, 이용, 제공, 목적외 이용제공 등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공기관의 소관업무 수행,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을 제시하면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런 개인정보동의 절차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보여하기 위함 이다. 그럼,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 동의를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준수사항은 정보수집을 통해서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함이 기본원칙이다. 수집목적과 전혀 관련 없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 내용의 명확한 고지 의무가 있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정보주체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한 고지가 필요하다. 수집, 이용 동의에는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공 동의 시에는 제공받는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의서 양식중 수집목적이 없이 구성된 동의서는 잘못된 양식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동의서에 명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서면자료이다. 개인정보 제공을 할때 동의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동의하는 습관을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의 이용 한계와 권리에 대한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첫 단추임을 기억하고 개인정보 동의 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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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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