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연초부터 휘청거리고 있다. 보복성 예산삭감 시비에 휘말려서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아산시의 2008년도 당초 예산 5천873억원의 0.7%인 41억5천180만원을 삭감했다. 이는 지난해 0.96%의 예산삭감을 한 것에 비해 예산삭감률은 오히려 더 감소했다. 시가 원하는대로 승인을 해줬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문제가 됐다. 얼마나 삭감했느냐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예산을 삭감했느냐가 문제였던 것이다. 시의회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지원비, 청소년거리문화축제, 청소년미니축구대회 등 총 6천만원에 달하는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아산시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13.9%이고 특히 자체 복지예산이 1.97%로 2%도 채 안되는데 이마저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논평했다.

특히 아산시의 사회복지 예산 중 장애인복지 예산은 8.2%, 청소년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0.4%에 불과한 상황이며, 장애인·청소년 행사 등은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중을 가리지 않고 가차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보복성 삭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럴 만도 하다. 최근 모 지방신문에는 한 시의원의 자백(?)이 게재됐다. “한 시민단체 회원이 의정비 삭감을 지나치게 요구해 대다수 의원들이 이 단체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은 게 사실”이라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괘씸죄(?)를 적용해 그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비를 난도질 했다는 것이다.

 시민 누구라도 지난해 말 과도하게 인상된 시의원의 의정비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었다. 34%를 넘는 인상률을 보면서 아무리 시의원들의 품위유지가 중요하고, 타 지역 의회 의원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시민정서와 상식선에서는 한참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렇게 올려놓은 예산안에는 이렇다 저렇다 말도없이 슬그머니 동조하고 대신 그것을 지적하는 단체는 밉다 해서 애꿎은 장애인·청소년 복지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가는 일일 뿐더러 치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모두가 공감할 만한 기준도 없이 의회 관련 예산이나, 특정단체와 관련된 예산은 뭉텅뭉텅 통과시켜 주고 밉보인 단체, 만만한 단체의 예산은 관행(?) 처럼 과감하게 칼을 들이댄 것은 시의회의 힘자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 싶다.

 올 한 해 시의회는 더욱 고달프게 생겼다. 비싼 의정비 받는 값 제대로 하는가 보자고 사방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니까. 힘자랑 한번 잘못한 시의회의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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