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꽃이라는 풀뿌리 지방자치제도가 시들어가고 있다. 풀뿌리 지방자치제도란 지역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부터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도의원 등을 선출하고 이들에게 지방자치를 맡기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흔들린다 함은 당초 이 제도가 주민들을 위한 생활정치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 줄서기를 강요 당하거나 중앙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정당공천제라는 ‘괴물’ 때문에서다.

우리 지역 일은 아니지만 모 지역에서는 유력 예비후보자들이 기초의원들에게 충성(?)을 보이지 않으면 다음 공천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을 가했으며 일부 지방의원들은 이 인사가 지원을 요청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바람잡이’로 나서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해당 지방의원에게도 ‘밸’은 있었을 것이다. 다만 차기 지방선거에서의 ‘공천권’을 미끼로 유력인사가 강요 아닌 강요, 협박 아닌 협박을 해오면 어찌 이를 무시할 것인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조직과 인력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어떤’ 지방의원 후보는 자질, 경력, 비전 등에서 도저히 경쟁상대를 앞설 자신이 없자 유력 인사에게 각종 이권으로 잘 보여 결국은 공천을 따내고, 이 후보는 개인의 자질로서가 아닌 당의 이름으로 당선됐다. 이렇게 해서 당선되니 이후에도 중앙정치 논리에 휩쓸려 결국은 지역 민의에 소홀해지지 않을 수 없다. 지역을 위해 일한다기보다는 당을 위해 일하는 지방의원이 양산되는 이치인 것이다.

이번 총선에 아산 선거구에서 나설 4인의 후보자들에게 정당공천제에 대해 물었다.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실질적으로 지방의원들의 ‘공천권’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이들조차도 정당공천제도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5월 법무부에서는 지방의회 및 단체장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의견을 17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계류중인 상태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도는 이번에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정당공천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만큼 주민들의 기대는 크다. 총선후보들은 그 기대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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