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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종의 [행복한 아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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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3일(금) 10:1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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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산과 미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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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윤권종(정신요양시설 파랑새둥지 원장) | ⓒ 온양신문 |
한 때 우리나라는 출산을 제한하는 표어를 쓰고, 국가정책으로 외치던 때가 있었다.
내가 초등(국민)학교를 다닐 70년대 무렵에는 한 집에 5~6명이 보통이었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로 나는 팔남매 막내이니 무슨 말이 필요하랴! 한 반에 50~60명이 들어가는 콩나물시루 교실에서의 어린 날이 아련하기만 하다.
나의 형님과 누나들은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베이비붐세대(1955~63년)를 살면서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함께했으며 지금은 은퇴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급변해 작금의 시대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양극화로 대변되는 심각한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아젠다가 왜 문제일까? 그리고 이들 간에는 무슨 역학관계가 있을까?
첫째, 저출산은 미래세대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귀결된다. 둘째, 고령화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막대한 복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셋째, 양극화는 자본, 지식정보 등으로 인한 사회적 계층의 심화가 초래된다. ‘흑수저 금수저’라는 말이 이 사회를 지배하듯이 부와 권력의 대물림되고 있다.
저출산에 대한 논점을 살펴보면, 첫째, 자녀의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다. 자본의 편중으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는 서민경제의 압박으로 이어져 양육비용, 교육비용, 생활비용, 결혼비용 등의 부담이 매우 크다. 이러한 문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복지 및 교육지원정책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둘째, 개인주의의 확산이다. 과거의 가족중심사회에서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의 변화는 다자녀를 양육하고자하는 가정과 사회적 환경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결혼은 하였으나 출산을 기피하거나 또는 결혼자체를 하지 않는 현상이 확산되어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환경의 미비이다. 전통적인 혈연계승을 중요시하던 과거의 사고에서 현대의 가족구성과 인식은 급속도로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다. 자녀의 양육은 대가족과 마을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급격한 사회변화에 편승하지 못하는 사회적 미성숙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출산은 인구 감소와 향후 극심한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진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노동력의 확보는 민족순혈주의에 기인한 폐쇄성의 문제는 없는가?
2020년 말 기준으로 아산시는 총인구수 33만 3천105명에서 외국인수는 1만 6천976명으로 5.10%를 차지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가 단지 노동만을 제공하는 존재가 아닌 대한민국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족이 함께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정은 사회구성의 기초단계이며, 사회적 안정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경제적 삶을 통한 자본의 유출을 최소화하며 경제의 순환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우리사회는 1차, 2차 산업 뿐만 아니라 빠르게 진행되는 4차산업 혁명에서 요구하는 노동자의 유입이 요구 된다. 따라서 열린 사회로의 변화는 침체할 수 있는 대한민국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건강한 시민으로의 가족구성원이 이주하여 생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이주정책이 요구된다.
교육 및 양육에 있어 사회적 책무는 매우 크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함께 한다.’는 말에서 보듯이 개인과 가족에게 양육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방정부에서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 보조금 지급정책은 그리 큰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비용의 문제는 정부와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과도한 교육열은 가정경제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크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인한 문화적 황폐화와 삶의 질 저하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없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자신의 꿈과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사회이어야 한다. 자기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기도 어려운 세상에 누가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아 그들에게 힘든 삶을 대물림하고 싶어 하겠는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아산은 어느 도시보다도 풍부한 자원과 좋은 일자리를 통하여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다.
더 나은 삶의 터전과 행복을 내 자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 세대의 책무이다. 모두가 함께 꿈꾸는 세상은 매력적이며 희망이 있어야 한다. 내일의 함께하는 삶이 더 행복하다.
내일을 위하여 고민하자! 그리고 행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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