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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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원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소비량은 세계 10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유가의 급등은 우리로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며 우리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국제 유가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한다. 더욱이 인구 15억의 중국이 최근과 같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경우 에너지 부족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지구 온난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에너지 자원의 확보문제는 국가의 흥망성쇠에 견줄만한 중차대한 사안으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경제계 모두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오던 자원 확보나 자원안보와 같은 소극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그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고갈되지 않고 풍족히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05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향후 30년간 발전설비투자의 1/3을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한다고 한다. 더불어 오는 2030년경에는 대·소수력을 제외하고도 투자 규모는 2천500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에너지원별로는 풍력(36%)이 가장 많았고, 태양광(29%), 태양열온수(11%), 소수력(11%), 바이오(7%), 지열(6%) 순이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야말로 향후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고유가와 자원부족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과감한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이 사업은 기술개발 기간이 길고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민간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체계적인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신재생에너지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하겠다.

즉,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이제 에너지 대안을 넘어선 국가성장 동력산업이자 국가의 미래라 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둘째,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국가간의 국제협력을 통해 상호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게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개발은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는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야기되는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Consensus)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자원위기는 아직 그 시작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껏 추진해 오던 정책과 기존의 방식을 뛰어 넘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전 국민이 혼연일치가 되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이제 에너지 문제는 비단 한 국가나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대체에너지 확보문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필연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자원고갈과 환경오염문제에 관하여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덧붙여,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우리 모두는 엄청난 혼란과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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