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6-01 오후 06:20:31  

전체기사

사설

온천동메아리

기고문

기획기사

종합

칼럼

행복한아산

아산의 야생화

아산의 길

커뮤니티

공지사항

시민게시판

온양역사 100년

뉴스 > 사설칼럼 > 기고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이 우선

2020년 03월 05일(목) 18:19 [온양신문]

 

↑↑ ▲함홍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사무소장)

ⓒ 온양신문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 데이터가 필요하다. 예로, 창업 종목을 선택할 때도 그 지역의 유동인구, 소비패턴 등 다양한 요소가 검토되어 진다. 하물며,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정책에서는 어떨가? 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는 통계에서 시작된다. 농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통계, 바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이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농민, 농업이라는 말은 익숙하나 ‘농업경영체’라는 용어가 생소 할 수 있다. 농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를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는 개념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는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전국 169만 9천호가 등록되었다. 정부는 농업경영체로 하여금 농사정보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된다. 현재, 102개의 농림지원사업의 기본 베이스로 활용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다.

2020년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기본으로 설계되었다. 농업인 준수사항 중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가 조건인 것도 그 이유인 것이다. 0.5ha미만 경작하는 농가에게 주어지는 소농직불금. 재배면적에 대한 농지 정보 역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이다. 따라서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우리원에서는 2019년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를 우편 또는 이통장을 통해 배부하였다. 대상 농가는 인적정보, 농지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품목도 재배면적도 변동이 없는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지 번거로울 수 있다.

그러나 변경사항이 없어도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외부기관 방문이 조심스럽다. 이에, 농업인들은 농관원 사무소 방문은 자제하고 전화 또는 인터넷(www.agrix.go.kr), 팩스를 통해 변경신청 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 농가가 농업경영체 변경신청 등 농업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직불금 감액 사유가 된다. 이러한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원 뿐 아니라 직불 접수기관인 지자체, 지역농협에서도 제도 홍보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지역 농가 피해는 곧 농업관련 기관 단체의 의지 부족이라 볼 수 있다.

ⓒ 온양신문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온양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온양신문

 

 

[기고詩] 밤거리 [온양신문사] 기자

[기고] 국민연금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힘찬 도약 [온양신문사] 기자

[기고 詩] 할미꽃 [온양신문사] 기자

[기고] 새내기 유권자와 정책선거 [온양신문사] 기자

[기고詩] 벚꽃 [온양신문사] 기자

[기고 詩] 춘한증(春寒症) [온양신문사] 기자

[기고詩] 어떤 오해(誤解) [온양신문사] 기자

이전 페이지로

 

전체 : 0

이름

조회

작성일

전체의견보기(0)

 

이름 :  

제목 :  

내용 :  

 

 

비밀번호 :  

스팸방지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유은혜 부총리, 아산 배방유치원 방..

제21대 총선후보 평균 1억1,323만원..

오세현 시장, 봉축법요식 앞두고 보..

아산시, 매주 수요일 ‘방역의 날’..

내포·공주역∼세종 광역도로 놓는..

전통무예 천무극 ‘천무원’ 건립부..

아산시, ‘수출 중소기업’ 영문 홍..

충청북도 벤치마킹단, 온양원도심 ..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1년 연기 결..

용연지역아동센터 상생발전 길 찾다

 최근기사

 

이명수 의원, 21대 국회 1호법안 ..  

충남교육청 2020년도 지방공무원 ..  

1일부터 어린이집 389개소 정상 ..  

“도내 경제활성화 위해 최선 다..  

간호조무사 재취업 실무교육 개강  

아산시자원봉사센터-연세이앤이치..  

그린촌영농조합법인, 송악면 행복..  

이준희 대표이사, 대학발전기금 ..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활성화 모색  

사회적 배려 계층 위한 쌀 415포..  

“이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  

“국난극복 상징 홍주의병 정신 ..  

‘2020년 교육분야 갑질 근절’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호국·보..  

마스크 안 쓰면 대중교통 못 탄다  

아산충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미래교육의 방향에 맞는 예술융합..  

충남교육청, 학교공간혁신 사업명..  

‘2020 좋은 사이버 학부모교실’..  

31일 도고산에서 40대 등산객 실..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배너모음

 상호: 온양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312-81-2566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095 / 제호: i온양신문 / 주소: 충남 아산시 남산로8번길 6 (온천동 266-51) / 발행인,편집인: 김병섭
등록일 : 2010년 9월 24일 / mail: ionyang@daum.net / Tel: (041) 532-2580 / Fax : (041) 532-4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섭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