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로 진행되는 특위

더욱더 많은 궁금증만 자아낼 뿐이다.

둔포 근로자 아파트 조성공사에 대한 시의회의 특별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는 14일까지 활동 중에 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짓는 공사에 부실의 의혹이 제기되어 지역의 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최초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가 지역주민들이 거는 기대는 “부실이 완전히 뿌리 뽑히겠구나”하는 기대와 함께 다시는 이와 유사한 특위가 우리 지역에서는 구성되지 않기를, 구성될 의혹이 제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16만 시민의 염원을 안고 활동중에 있는 특위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모든 회의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특위의 구성 목적은 한마디로 부실의 의혹을 모두 파헤쳐 시민에게 공개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를 특위 스스로가 의회주의의 제1원칙인 공개주의를 무시하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함으로서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또 다른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위가 내세우는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비 공개로 진행한다면 차라리 특위 자체를 구성하지 말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위를 구성한다는 의미는 개인의 잘 잘못으로 시발이 되어 지역공공의 건물이 부실로 의혹이 재기되였다는 점을 판가름 하는 일이다.

그런데 부실의 의혹을 제기한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증인등으로 의회에서 요구하기 이전에 스스로 나서서 자신의 참여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특위에 100% 150%로 협조해야하는 것이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주민들의 요구이며 당연한 생각이다.

그런데 특위가 이러한 의혹을 불러 일으킨 원인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회주의에 역행하는 회의 비공개를 내세우면서 취재 기자에게 오히려 양해를 구하는 행위는 지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과오를 범하는 행동임을 알아야 한다.

특위 구성단계의 최초 시의회 활동에서부터 지역신문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했으며 특위의 보도에 지역민들의 관심은 고조 되어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특위에 대하여 후속기사와 결과를 보도 할려고 했으나 진행중인 특위가 회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의회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특위 의원들끼리 앉아서 망치 치고 목소리 돋우는 행위는 거듭 강조하거니와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로써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모든 회의는 공개되어야 회의로서 가치가 보장되며 특히 의혹이 재기되어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활동상을 낱낱이 보도 할 수 있는 개방적인 의회 풍토를 기대한다.

특위가 구성된 것은 지역민에게 의혹을 풀자는 계기였지 특위 의원들만이 알고자 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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