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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CCTV 안내표지판 이란?

2020년 09월 24일(목) 10:32 [온양신문]

 

↑↑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조직행정교육센터 교수요원)

ⓒ 온양신문

우리는 일상 생활을 하면서 많은 CCTV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길을 걸어가는 도로에서도 , 골목길 외진 곳에서도, 버스 내부에도, 혹은 식당내나 건물내에서도 CCTV는 설치되어 있다.

우리가 생활하는 장비들이나 시설들은 법적근거에 의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CCTV 또한 법적근거에 의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런 CCTV에 대한 상식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화두를 던져 본다.

CCTV는 Closed-Circuit TeleVision의 줄임말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미한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환경 곳곳에서 CCTV는 이제 기본적인 장비로 활용이 되고 있다. 주변환경에서 쉽게 보게 되는 것들 뿐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CCTV를 통해 업무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럼, CCTV에 대한 기본 상식을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법적근거가 되는 법률은 별도의 특별법에서 규정한 CCTV 외에 기본적으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정의되어 규정이 되어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 일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CCTV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익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CCTV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영상이나 사진들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개인정보관리 흐름은 영상을 촬영하는 이 장비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이 더 주목을 받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법률에서 관리해야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관련 장치에 속하는 카메라의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사항이 CCTV안내표지판의 활용 여부이다. 우리는 주변환경에서 쉽게 보게되는 공개된 장소의 CCTV를 유심히 보면 이 카메라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CCTV안내표지판을 쉽게 보게 된다.

이런 안내표지판을 보게 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부착을 해야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에는 CCTV안내표시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개인정보보호법 25조)에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공개된 장소의 CCTV에 안내표지판은 필수적인 조치로 관리주체의 부착 의무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공개된 장소의 CCTV를 보게 되면 특별한 예외 사항이 아니면 안내표지판이 꼭 CCTV 아래나 옆에 있어야 한다는 상식은 가져보면 좋을 듯 하다.

세부적으로 이제 안내표지판 문구를 보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이 안내표지판에는 CCTV의 설치목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과 관리책임자와 연락처가 명시하게 되어 있다.

그럼, 왜 안내판을 통해 이러한 안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까? 이부분은 다시 CCTV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돌아가봐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인권의 요소인 개인정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로 인해 카메라의 작동으로 나도 모르게 나의 초상권인 영상이나 사진이 카메라를 통해 해당 카메라에 저장되게 되는 것이다. 즉, 나의 개인정보가 카메라로 제공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주체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카메라의 설치 목적과 부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사전 알림의 개념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될 듯 한다.

이상으로 CCTV 안내표지판에 대한 간단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앞으로 현대사회는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CCTV 노출 빈도가 더욱 높아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길을 걷다가 보게되는 CCTV 안내표지판에 담긴 정보가 어떤 목적인지 어떤 관리주체의 카메라 인지 한번쯤 생각해보면 유익할 듯 하고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도 가져 보았으면 한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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