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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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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07일(월) 11:0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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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제천(한국체육진흥회 한국걷기연맹 이사) | ⓒ 온양신문 |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제2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모든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요즘 일부 젊은 의사들의 정치적이고 반이성적·반민주적·이기적인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본질적인 내용을 자치하고 그들 행동의 이면을 보면 너무 황당해 개인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의사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환자를 버려 두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슈 선점을 목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면 안된다. 그런 모습은 반이성적인 모습이라 생각한다.
나는 D대 부속병원에 어머님이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장기치료를 받을 당시 담당교수의 너무나도 친절하고 자상한 배려에 세상에 이런 분도 있구나 할 정도의 감동적인 경험을 했다. 특히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까지 우리 가족에게 정말 담당교수를 잘 만났다고, 정말 좋은 분이라고 칭찬할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이번 파업에 나선 젊은 전공의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자신들의 제자인 전공의나 병원 소속 전문의들을 설득해서 환자들의 곁에 있게 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인 투쟁을 선동하는 교수들의 모습에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물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특히 모든 이해 집단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만족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하고 협의하고… 결정하면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협의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개선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화제를 바꿔 본다.
이런 와중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또 시끌시끌하다. 1차 지급 때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국 전 국민에게 지급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효과가 여기저기서 나타났다고 보도된 바 있다.
물론 동네 시장-마트-소영업장 등에서는 당연히 효과가 없을 수가 없었다. 지원금 용처가 전국이 아니라 지역 제한을 둬 대부분 자기 주거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지역화폐-신용카드 등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도 없었다. 아무튼 모처럼 동네 시장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여기서 고무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1차와 동일하게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견과 선별해서 지원하자는 의견이 맞섰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선별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지급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다.
사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한 곳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매우 많다. 재래시장과 일부 생필품, 의류 등을 판매하는 곳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야외행사 불가로 이벤트 업체와 직원 등은 1년 가까이 실업자 수준으로 버티고 있다. 그중에서도 본인도 운영·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수련 관련 민간 시설·단체(청소년수련원 등)는 그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
오랜 원격(재택) 수업으로 인해 여름방학 일정이 너무 짧아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없다보니 마땅한 수입도 없다. 따라서 이들 기관·단체는 실상 폐업 수준에 이른 상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은 계속 지출되고 있다.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으로는 이런 용도로 전혀 사용할 수가 없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주 들이 임대료를 스스로 조정해 주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독한 임대주를 만났다면 임대료를 못 내면 사무실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는 것이다.
1차 지원 때는 사실 당장 어려운 상황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지급돼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2차 지원금은 정말로 당장 지원하지 않으면 폐업하거나 실업자가 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위주로 더 많이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나의 사무실(영업장)이 폐업을 하면 그 운영자 한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실업자가 되고 그 단체-소상공인의 활동과 연계되는 수많은 곳들도 함께 힘들어 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이런 현장의 고통을 직시하고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책상에 앉아서 이론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결정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현장은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이 나무나도 간절하게 필요하다. 극한에 몰린 현 상황에서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당장 운영이 크게 호전되진 못할 것이다. 하지만 아주 작은 도움일지라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작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현재 우리 청소년수련 관련 민간 시설·단체 임직원의 심정이라는 것을 정부 당국자는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편집자註> 필자는 온양온천초등학교-온양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사)한국청소년캠프협회 이사, 한국청소년화랑단 총대장으로 재직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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