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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체정보관리는 이렇게 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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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26일(수) 16:4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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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조직행정교육센터 교수요원) | ⓒ 온양신문 |
생체정보란 개인정보중 개인의 신체의 정보를 특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지문을 들수 있다. 지문은 일신전속적 정보로 자신의 손가락의 지문정보는 출생과 함께 사망할 때까지 변화지 않는 개인의 유일한 정보이다.
개인정보 중에는 많은 정보가 있지만 일신전속적인 정보의 중요성은 한번 유출이 되면 다시는 주어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가장 중요시 되는 주민등록번호도 일신전속적 정보로 최상위의 관리를 받고 있을 정도지만, 시대의 변화와 관련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이제는 주민등록 번호는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왔지만, 지문의 경우는 그렇치 않다. 자신이 바꾸고 싶어도 못바꾸는 정보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생체정보가 올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한단계 높아진 관리 정보로 분류 되었다. 올해 8월부터는 생체인식정보는 인종, 민족정보와 함께 민감정보로 분류된다.
민감정보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큰 개인정보를 말하고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되고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만 수집이 되어 왔다.
기존의 민감정보의 대표적인 예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민감정보에 생체정보가 포함이 된 것이다.
이렇게 민감정보로 분류된 이유는 앞서 말한 일신전속적 정보로 변하지 않는 정보라 한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지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는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를 개인 인증의 정보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아파트 현관출입이나 현관문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이나 핸드폰의 잠금해제에 지문이나 홍채 등 신체정보로 보안확인을 하는 경우, 출입자 확인에 정맥패턴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활용이 늘어나고 향후에도 이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보편화 될 것이다.
이렇듯 생체정보는 본인을 확인하는 개인의 몸에 붙어있는 정보로서 본인인증의 새로운 정보로 다방면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 이 정보의 관리 및 중요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기술적으로 해킹을 통해 생체정보를 유출되어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관리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 듯 하며, 앞으로 생체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의 생체정보 제공 및 이용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추가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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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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