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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잠재적 범죄자 ‘난폭운전’ 형사처..

이렇게 생각하세요. 맛있는 반찬이 없을 땐 밥을 조금 먹으니 건강에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집이 맘에 안 들거나 승용차가 맘에 안 들 땐 그래도 없는 ..
[ 2018년 04월 16일]

수많은 청년이 노인이 되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세상 세월아, 가지 마라 세월아, 고장 나라 오늘이 내 남은 세월의 가장 젊은 날이다
[ 2018년 04월 09일]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A는 이웃에 살고 있는 선거구민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다음 모임에서는 이웃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자신이 점심 도시락을 무료로 ..
[ 2018년 04월 06일]

목련은 뽀오얀 속살 드러내고 수줍은 미소를 짓는다. 벚꽃은 알몸으로 일광욕을 하지만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라일락은 꽃과 향기 자랑하며 벌과 나비를 불..
[ 2018년 04월 05일]

※시작노트: 1966년 현충사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은 곡교천 변 은행나무가 지금은 전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성장하였다. 반세기의 풍상을 겪으면서 그 ..
[ 2018년 04월 03일]

한국 전쟁 후 거지의 나라에서 선진국의 문턱에 선 우리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 러시아, 일본 등도 우리를 넘보거나 위..
[ 2018년 04월 03일]

우리나라의 조서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시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 2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몇몇 개혁의제를 발표했다. 그런..
[ 2018년 04월 02일]

배방읍 중리 산86-1번지 일원(속칭 세일금광)의 유해발굴작업은 지난 2월 22일 개토제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초기에 발굴현장에서는 지표면을 호미로 가볍게 긁어내기만 했..
[ 2018년 04월 02일]

.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은 종교활동의 자유로서 허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A의 배우자 B는 평소 매월 교회에 약 100만원..
[ 2018년 04월 02일]

법(法)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고조선 시대에는 8조금법(八條禁法)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한 고조 유방은 진나라 수도 함양에 입성하면서 약..
[ 2018년 03월 30일]

#사례1) 이미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동창회에 나갔다가 친구들의 권유에 못이겨 소주 몇 잔을 마시고 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혈중..
[ 2018년 03월 29일]

어느 덧 살을 에고 매섭게 춥던 겨울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인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지만 낮에는 활동하기 좋은 날씨이다. 활동하기 ..
[ 2018년 03월 28일]

세월이 봄의 문턱을 넘으니 진달래 몽실몽실 하품을 하고 싱그러운 바람 속살을 파고드네. 봄 향기에 취해 넌 꽃이 되고 난 벌이 되어 봄의 향유로 하나 될 때 봄..
[ 2018년 03월 27일]

Q. 선거의 예비후보자의 아들이 공무원일 경우에도 일정부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정부부처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A는 아버지 B가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
[ 2018년 03월 26일]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아산지역 부역혐의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은 최소 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진실규명대상자가 희생된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일 ..
[ 2018년 03월 26일]

한국 전쟁 후 거지의 나라에서 선진국의 문턱에 선 우리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중국, 러시..
[ 2018년 03월 23일]

어느 날, 파출소로 한 50대 아주머니가 어려운 발걸음으로 파출소 문을 두드린다. 마치 굉장히 힘든 부탁을 하시러 오신 것처럼 조심스럽게 경찰관에게 말문을 여신다. “0..
[ 2018년 03월 23일]

완연한 봄이 찾아오고 봄 행락철을 맞아 본격적인 야외활동이 시작됐다. 관광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
[ 2018년 03월 21일]

미용실을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1인만을 대상으로 대화 도중에 후보자를 비방하였을 뿐인데 이런 행위도 처벌되나요? 거 후보자의 배우자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
[ 2018년 03월 19일]

지난 2월 중순경 천안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은 채팅 앱을 통해 20대 여성을 알게 됐다. 남성은 마음속으로 채팅에서 만나는 여성과 흥미로운 대화를 원했다. 채팅 앱에서 ..
[ 2018년 03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