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편입 토지보상요구

신창면 향목천

  하천 제방의 유실을 막기위해 실시한 직강공사후 십수년이 지나도록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현행법상 준용하천이라 보상을 받기 힘들뿐만 아니라 보상을 받기위해선 시에서 하천개발계획을 수립, 공사를 실시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는것.

  신창면 행목리의 향목천 부근 농지소유주들은 향목천에 대한 직강공사를 실시하면서 20여년 가까이 되도록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하천 편입토지에 대해 토지분할등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토지세등을 계속 징수해 가고 있으나 재산권행사는 안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에서도 이처럼 하천직강공사시 보상이 안된 편입토지가 신창면 행목리 이외에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아직까지 범위가 어느정도 인지에 대한 통계를 잡지 못하고 있어 시 행정에 대한 비난마저 쏟아지고 있다.

  유모씨는 “등기부상에만 토지소유주로 돼 있을 뿐 실제는 하천이 흐르고 있어 전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공사 당시 보상을 못하고 공사를 실시한 곳이 상  당수”라고 밝힌뒤 “2~3년전부터 보상이 실시된 만큼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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