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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는 감면제도’ 개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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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서민생활 지원 합동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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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18일(수) 09: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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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 1월 17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생활요금 감면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민생활 지원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기조발표, 업무별 발표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홍보부족 등으로 소외계층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생활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유관·행정기관별 이용이 저조한 생활요금 감면제도를 살피고 후속조치를 논의했으며, 도는 앞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제도 안내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강병국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 자리에서 “토론회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 소외계층이 생활요금을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요금 감면 사업 수는 TV 수신료 면제 등 총 27개이며, 이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은 22개로 집계됐다.
다음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선정사업이다.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복지전화 서비스 ▲상하수도 및 종량제 폐기물 감면 ▲비수급 빈곤층, 노숙인 보호 ▲교정시설 출소자 특별연계보호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지원 ▲개인 파산회복 구조제도 ▲단전·단수 도시가스 공급중단 가정지원 ▲긴급지원 위기사유 가정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지원 ▲방학중 저소득층 청소년돌봄 급식지원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동절기 노인일자리사업 ▲임금체불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취약계층 방문건상관리사업 지원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전세금 대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영세소상 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지원 ▲저신용, 저소득계층 저금리지원을 위한 보증부 서민대출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소방안전대책 ▲자동차검사소 자동차 전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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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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