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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토지경계 위치·현황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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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경계점등록부로 복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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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19일(금) 10:5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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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 신규등록, 토지분할 등으로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의 위치,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적측량으로 설치된 경계점이 훼손·망실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상 경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다시 측량을 신청해 토지경계를 확인하는 등 경제적인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道는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등록부를 작성, 지적측량 후 경계점이 없어져 지상 경계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경계점 위치설명도를 참고해 경계점의 위치를 간편하게 지상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각 필지의 위치도, 지목, 면적, 실제이용현황,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 사진 등 15가지 사항을 등록·관리하게 된다.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해당 시·군 지적소관청에서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신청하면 제공 받을 수 있다.
道 도 관계자는 “지상 경계점이 훼손된 경우 재측량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이용해 지적측량 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후속 측량자료 및 민원업무에 활용해 경계분쟁을 최소화 하는 등 지적공신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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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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