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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민원 말로 신청 전국 첫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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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민원시스템…‘종이 없는 민원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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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12일(목) 14:2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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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토지 분할이나 합병 등 지적민원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 대장과 지적측량 성과도 등 각종 서류를 구비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말 한 마디로 이 같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충남도는 ‘지적민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지난 5월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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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적민원시스템 개념도 | ⓒ 온양신문 | |
전국에서 처음 선보인 이번 시스템은 15가지 지적민원을 서류 없이 말로 신청하고 전산 처리한 뒤, 이를 실시간 저장해 데이터베이스(DB)화 한다.
민원인이 도면과 대장 등을 열람·발급해 토지정보를 확인하고, 각종 인·허가 서류 및 지적측량 성과도를 참고해 민원 신청서를 작성한 뒤, 첨부서류를 제출하던 그간의 절차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또, 인허가 서류와 측량 성과도를 확인하고, 결의서·조사서 작성 및 결재, 정리 등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도 대폭 간소화 됐다.
접수부터 처리까지 총 8단계에 달하던 지적민원 처리 절차가 3단계로, 처리기간은 5일에서 3일로 줄게 된 것.
대상 민원은 ▲토지분할 ▲임야분할 ▲토지합병 ▲임야합병 ▲토지지목변경 ▲임야지목변경 ▲토지신규등록 ▲임야신규등록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소유자 정리 ▲소유자 정정 ▲비 법인등록법인 부여 ▲비 법인등록법인변경 ▲비 법인등록증 발급 등 15가지이다.
道는 그동안 시·군 지적서고에 보관·관리돼 온 도면 및 결의서 700만매에 대해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다.
지적민원을 서류로 처리할 경우 연간 84만장(14만필지×6장)의 A4용지가 필요했으나, 이번 전산화에 따라 종이문서 생산 자체가 없어진다.
또한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매년 10년생 잣나무 30여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처리 문서에 대한 보관·관리, 문서 전산화 비용 등 연간 4억여원(10년생 잣나무 1그루 1천400원×30만)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道의 설명이다.
또, 확인 서류 발급 및 제출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각종 대장이나 도면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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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적민원시스템 도입 전후 흐름도 | ⓒ 온양신문 | |
이번 시스템은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해 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도내 전 시·군·구 지적민원 처리 부서에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으며, 최근까지 시험운영을 실시했다.
道는 앞으로 민원인과 업무 담당자 의견을 반영, 시스템 안정화 및 고도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道 관계자는 “그동안 지적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업무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서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한 뒤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며 “그러나 이번 시스템은 말만으로 접수하고 전산으로 처리함으로서 각종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道는 11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국토해양부, 道와 시·군 지적업무 담당 실·과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스템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이번 지적민원시스템은 충남이 추구하는 행정혁신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시스템 구축 완료에 만족하지 말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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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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