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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인 전달체계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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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건 전달체계 진단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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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04일(금) 15:5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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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3월부터 복지보건분야에 대한 전달체계를 일제 진단해 7월까지 충남실정에 맞는 전국표준의 복지보건전달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보건사업의 다양화와 아울러 복지보건 재정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복지보건전달체계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복지보건 체감도는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道는 ▲복지와 보건분야의 전달체계 연계성 부족과 ▲복지보건 총량에 대한 데이터 부족 ▲민간복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보건전달체계의 적정성 등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코자 지방정부차원에서 전달체계 전반에 걸쳐 적정성 등을 종합 진단키로 한 것.
조사의 자문과 적정성 검토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와 道와 시·군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조사T/F팀을 구성해 복지보건 전달체계의 실증적 진단을 하게 되며, 동 조사결과 토대로 자원의 연계 및 효율적 배분을 함으로써 도민의 복지보건 체감도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등 총 8개분야로 나눠 각각의 팀을 구성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서비스 수준, 보호기준, 복지 총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역할분담의 적정성, 전달체계의 중복, 왜곡 운영사례 등을 일제조사 하게 된다.
道 조소연 복지보건국장은 “복지보건전달체계 진단결과가 마무리 되면 실질적인 복지총량 파악은 물론 왜곡된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아울러 농수산, 문화복지 등 타 분야 전달체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충남도가 전국표준의 복지모델을 개발해 선제적으로 중앙정부의 2단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주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한 단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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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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