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0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5주에 걸쳐 2009년도 하반기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고 민원예방과 지적측량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금번 대상기관은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금산군,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등 9개 시·군·구와 해당 지적공사 지사이며 2008년 7월 1일~2009년 6월 30까지 지적공부 정리한 지적측량 성과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검사내용으로는 ▲지적측량 민원처리 실태 및 관련법규 적용 적정여부 ▲지적측량절차 이행 및 측량성과 결정의 정확여부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실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실태 등이며 측량결과에 대한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여 측량자의 민원처리 태도와 지적측량서비스 제공실태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道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지적민원 해피-콜 센터의 운영실태도 병행 점검할 예정이다.

道 관계자는 “단순히 부적정 사례를 추출해내고자 하는 검사가 아니라, 수범사례 등을 발굴하여 도내에 전파·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 검사의 목적.”이라고 말하며, “지적측량서비스 개선 및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표본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우수한 사례는 전 시·군에 전파하여 지적행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년 상반기 보령시 등 8개 시·군 대상 표본검사에서 ‘미등록지 일제조사 신규등록’(보령시), ‘개인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한 ‘지적측량기준점조사’(부여군) 등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등을 발굴·전파하고, 16개 항목 77건의 부적정 사례를 발견, 시정조치한 바 있다.

온양신문사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