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에서 불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 움직임에 따라 충남도가 혼동을 주는 2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자치단체 자율통합’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자치단체 자율통합’은 그 동안 지방행정의 문제점으로 거론되어 왔던 자치단체의 경쟁력 약화, 중복투자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개선 등으로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및 자립기반 확충을 통해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 자율통합’은 ‘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자발적으로 통합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추진’하는 것으로 통합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9월중에 道를 경유해 행정안전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여론조사 이후 시·군·구 의회의 의결 또는 주민 투표에 의해서 금년 내에 통합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회 지방행정 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광역자치단체내 시군의 2/3가 통·폐합하게 될 경우 道를 폐지해 현재 3단계인(시·도-시·군-읍·면·동) 지방행정체제를 2단계(광역시-읍·면·동)로 축소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그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며 또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오히려 중앙집권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대부분의 학자와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 토론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며 중앙-시·도-시·군간 행정·입법·재정권 등의 합리적 역할과 기능배분 등이 우선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론되어 왔던 사항으로 논의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문제를 미리 예단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 등의 기조를 바꾸거나 중단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충남도의 경우 정부의 지원과 함께 200만 도민의 의견이 모아진 도청 이전 신도시건설 사업 등은 차질없이 추진되며 최근 거론되는 道 폐지론을 일축하고 있다.

한편, ‘자치단체 자율통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근본은 지역주민인 만큼 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결정할 사항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이며 충분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정인물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결정된 통합추진은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통합에 따른 경제·행정적 효과의 면밀한 분석은 물론 지역간 지리·역사적 특수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바탕이 되어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충남도내에서 통합론이 거론되는 곳은 아산·천안, 공주·부여, 홍성·예산지역이나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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