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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희망근로' 개선되나?

충남도, 사례별 적극적 해법 제시

2009년 06월 24일(수) 15:32 [(주)온양신문사]

 

 

충남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희망근로가 본격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도가 지금까지 수렴한 애로사항으로는 ▲생산적 사업 추진 관련 ▲농촌지역 농번기 일손부족 ▲상품권사용 관련 ▲중도 포기자 발생 ▲안전사고 예방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생산적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존 공공근로와 유사한 단순 취로사업인 잡초·쓰레기·오물제거 등은 지양토록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적이고 실체적 사업 발굴토록 하였으며, 준비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계획 수립 후 착수하고, 기존사업과 연계한 사업발굴과 필요시 재료비 등 지방비를 추가 투입키로 하였다.

 

생산적 사업의 사례로 ‘꽃박 후속 태안경제 살리기 사업’에서 ▲탐방로 및 배수시설 정비사업 ▲독살복원지역 독살 보수사업 ▲모래유실방지를 위한 모래 포집기 사업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유류피해지역 해변복원 사업 등이 있다.

 

‘금강사랑 탐방로 정비사업’에서는 ▲정안천변 생태공원 조성사업▲백제유적지 정비사업 ▲금강로 주변 정비사업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하천살리기 환경식물 식재사업’으로는 ▲환경식물 식재 ▲유입 오염원 제거 등이 있다.

 

농촌지역 농번기 일손부족 관련해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농촌지역의 농번기 인력난 가중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일손돕기 기동단’의 내실 있는 운영(수확시기 등에 맞춰 적기에 투입)으로 어려운 가정(저소득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환자농가)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 ▲농촌 일손돕기 기동단은 9개 시·군 68개단(565명) ▲기동단 미운영 시·군은 7개 시·군(아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서천, 태안)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손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이 올 때에는 기한을 정해 희망근로 사업을 잠시 중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 수혜농가의 인건비에 상당하는 금전적 이득은 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권사용 관련해서는 유흥업소, 대형마트, 기업형수퍼, 공공요금, 학원 등의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소 허용을 기조치하였고, 앞으로 상품권 가맹점 확보 지속노력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 방법으로 ▲전통시장 현장에서 등록하고 가맹점등록 로고 부착조치 ▲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에 대해서 업소와 참여자에게 홍보 강화(반상회보, 각종 안내서 배포 등) ▲업소 대상 선(先) 상품권 취급, 후(後) 가맹점승인 가능함을 홍보 강화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포기자가 문제는 작업강도, 고령, 신청한 것과 다른 사업장 배치에 대한 사업장 부적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세분화 하면 청년층은 취직, 희망사업 미배치, 주부는 통근불편, 희망사업 미배치, 고령층은 가족만류, 힘든 노동이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중도 포기자 발생시 대기자를 투입하되 근로능력, 참가자격을 엄격히 심사해 희망근무지에 우선 투입하고, 적격자, 사업장 등이 없음에도 인원 채우기식 투입은 지양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사고 예방문제에 관해서는, 날씨가 무더워짐에 따라 고령 참여자의 일사병 등 안전사고 대비, 폭염주의보 및 경보발령시 폭염시간대 안전교육 등으로 대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도 관계관의 말에 따르면 6월 19일 현재 희망근로 신청인원은 1만7천938명으로 목표인원(1만438명)의 172%에 달하고, 이중 선발인원은 1만1천553명으로 목표인원의 111%를 보이고 있으며, 선발인원 중 중도 포기자가 1천53명으로 약 9%(전국 평균 1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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