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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현실, 인권,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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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법정책학회·한국노인복지학회 공동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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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5일(화) 08:2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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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입법정책학회(학회장 오영신)와 한국노인복지학회(회장 남현주)는 오는 6월 28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초구 소재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요양병원의 현실, 인권, 법제’를 주제로 공동으로 하계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전체 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세션은 ‘요양 노인의 사생활과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환경 구축 방안(요양병원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주제로 가혁 대한요양병원협회 학술위원장이 발제를 맡고, 이공주 상지대학교 법률행정학과 교수,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선협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교수,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가혁 학술위원장은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로 노인요양병원 개원(1993년 인천은혜병원)을 주도한 바 있다. 가혁 위원장은 보라매병원 사건,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 사건, 진료과정에서의 사생활 보호 문제, 간병인 등에 대한 노인의 성적 욕구 표현 문제 등 병원 내부에서 일어나는 매우 사밀한 문제점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수 소개한다.
이어서, 2세션에서는 ‘요양병원 노인 학대 실태 원인과 유형별 방지 대책’을 주제로 임해영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와 이광옥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공동으로 발제를 맡고, 한상철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최은영 조선간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미진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임해영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와 이광옥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는 사회 곳곳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실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요양병원에서의 학대행위자 비율(시설종사자 87.5%, 의료인이 12.5%), 노인학대 발생장소, 학대장소별 노인학대 유형(고함, 윽박지름, 욕설, 상스러운 말, 요청이나 질문을 무시,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회피하는 등 유령 취급, 존칭어 미사용, 폄하적 별명 사용, 반말 사용, 아이 취급 등), 다양한 노인학대 원인(간병인 등의 인권의식 부족, 집단식 획일적 간병, 수용시설같은 생활 환경, 상시 감독체계 부족, 간병 비용 내지 급여 부족 등), 노인학대 방지 대책 등을 설명한다.
오영신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은 “젊음과 효율을 숭배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림자처럼 숨겨지고, 비효율로 치부되지만 노화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숙명이다. 자녀의 살가운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요양서비스는 안온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시설은 현대판 고려장이라 불려지기도 한다”고 전제하고 “최근 요양병원을 비롯한 각종 요양시설에서 노인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노령의 삶에 대한 긍정과 존중을 위한 제도적 문화인식적 혁신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남현주 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도 “국민의 절반이 노인인 시대가 임박했다. 노인에게는 여전히 존엄할 권리와 가치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자유로울 권리,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권리가 있다”고 전제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서둘러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요양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요양병원 등을 포함한 모든 요양시설, 노인여가시설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노인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편안하고 활력있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전면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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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대회 진행표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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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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