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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개헌, 총선 동시투표하자”

20여개 시민사회단체 ‘직접민주주의시대 선언’ 기자회견

2020년 01월 15일(수) 10:47 [온양신문]

 

ⓒ 온양신문

직접민주주의연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20여개 단체는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개헌, 총선 동시투표 100만 서명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직접민주주의시대 선언’과 함께 ‘국회개혁안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1월 15일 오전 10시30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직접민주주의시대 선언서’를 통해 “4.15 총선에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개헌 동시 투표로 정치개혁을 앞당기고 민생복지국가를 실현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0년은 3.1 독립항쟁과 임시정부 수립 이후 10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100년의 첫출발이 되는 해”라면서 “식민지 분단 독재를 거치면서 역동적이고 장엄한 역사를 엮어 오며 민주주의를 일구었고 경제적으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민지 잔재는 청산하지 못한 채 온존돼 있고, 독재의 잔당들도 살아남아 준동하고 있으며, 분단의 철옹성은 아직도 굳건해 허물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통일은커녕 평화체제도 구축되지 않고 있다”고 개탄하고 “우리가 이룩한 성취에 자만하기에는 이르며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새로운 100년에 출발 선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과제는 무엇이겠는가?”라고 무었다.

이들은 “국민이 나서서 정치적 힘을 발휘해서 개혁의 주체가 돼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스스로 개헌도 하고 입법 발의도 하며 파면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가 특권에 안주하지 않고 긴장하며 일을 하도록 국민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선거 때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국민이 주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회, 청와대와 더불어 국민이 정치의 한축을 담당해야 제대로된 개혁을 할 수 있고 현재의 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직접민주제 개헌, 총선 동시 투표로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해 “선거는 늘 한국사회에서 변화의 계기로 작동해 왔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국민이 정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 국민개헌 운동을 열어가야 할 것”이라면서 “정당과 후보만 투표할 것이 아니라 개헌안에 대해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사회는 미국, 일본, 재벌, 기레기언론, 수구 정치인, 정치관료들이 지독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대통령과 몇몇 정치인들의 힘만으로 이 카르텔을 깨기는 쉽지 않다”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힘이 결집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에게 국민투표부의 요구권이 있으면, 미국이 부당한 요구를 할 때, 국민투표를 요구해서, 정부에 거부 명분을 줄 수 있다. 국민발안권이 국민 손에 있으면, 외세와 야합해 남북대결을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적폐집단을 제어하는 법을 국민이 직접 만들 수 있다. 국민소환권을 국민에게 쥐어주면, 민생입법을 가로 막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판갈이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민주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새로운 체제는 새로운 헌법에서 출발한다. 촛불의 완성은 개헌일 것이다. 적어도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담아내는 헌법안을 국민들의 손으로 만들어 보자”면서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 100여명을 갈아 치우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게 개헌 동시투표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제가 됐을 때 동물국회는 사라지고 민생국회, 개혁국회가 될 수 있으며 국민이 좀더 행복해 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새로운 100년은 직접민주주의를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이 정치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는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열어 좀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 100만명이 서명해 총선에서 개헌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면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이 두 가지 개헌안만 이번 총선 때 동시투표할 것을 대한민국의 최고, 최후 결정권자답게 당당하게 외치자”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민소환제 개헌으로 국회를 바로 잡자! △국민발안제 개헌으로 민생을 되살리자! △국민투표법 개정해 헌법개정 총선 동시투표, 준비하라 !”고 외쳤다.

한편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개헌, 총선 동시투표 100만서명 준비위원회’에는 현재 직접민주주의연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본부, 안산주민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사)5ㆍ18구속부상자회 서울시지부, 안병하인권학교, 법치민주화-무궁화클럽, 사회적공론화미디어, 민주실현주권자회의, 국민주권포럼, 온라인정치플랫폼연구소, 한국사회문화연구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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