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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어르신 40%, 1월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받아

물가변동률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도 1월로 앞당겨

2020년 01월 15일(수) 10:37 [온양신문]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 어르신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월 9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기초연금법」개정으로 소득하위 40%(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 8천 원)에 속하는 약 325만 명(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 2019년 162.5만 명 → 2020년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는데, 이는 약 16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난해 보다 월 최대 약 5만 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만 4천760원으로 상향됐다.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됐다.

한편, 지난 1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도 발표됐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8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 원, 219.2만 원에서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된 금액이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生 어르신들이다.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 (예시 - 1955년 2월생은 2020년 1월부터 신청 가능)이 가능하며, 신청희망 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단,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소득인정액이란?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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