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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불공정거래 사업자…‘불매운동’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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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심리 이용, 마스크 등 매점매석, 폭리 등 불공정 행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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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13일(목) 17:2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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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소비자교육중앙회충남도지부> | ⓒ 온양신문 | |
충남지역 소비자단체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틈타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사업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충남지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충남지회, 충남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은 2월 13일 아산시에 마련된 도 현장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피해 대응방안’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의 핵심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 매점매석, 폭리 등 불법거래를 하는 사업장을 감시해 단속·고발 및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이 골자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확삼함에 따라 일부 사업자의 매점매석, 폭리 등 불공정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일부 소비자는 사재기, 외출자제 등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비합리적 소비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단체는 시장경제를 어지럽히는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법령을 위반하고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속·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자재하고, 사재기 등 비합리적인 소비를 자제해 달라”며 “우리 단체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동 성명서 발표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에서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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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소비자교육중앙회충남도지부> | ⓒ 온양신문 | |
이들이 밝힌 업종별 상담 현황 및 피해사례를 보면 ▲의약품 부문에서 한 소비자는 지난 1월 31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마스크 30매를 2만 9천700원에 결제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무런 통보 없이 업체 측에서 품절됐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다. 확인해 보니 같은 업체가 다른 쇼핑몰에서 가격을 올려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지 문의해왔다.
처리결과 사업자의 마스크 가격 상승 또는 매매계약 일방적 해제에 대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요구하거나 민법 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에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에 의거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외여행 부문에서 한 소비자는 오는 2월 20일 스페인-포르투갈 여행 계약하고 전체여행비 250만 원 중 예약금 20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감염 공포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려고 하자 여행사에서는 위약금으로 예약금 외에 추가비용까지 받겠다고 했다.
처리결과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5%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함을 설명했다.
▲음식서비스업에서 한 소비자는 오는 2월 28일 돌잔치를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지불했다. 그후 코로나19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130만 원을 위약금으로 내야한다고 했다.
처리결과,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을 설명했다.
▲숙박업 부문에서 소비자는 2월 21일부터 4박5일간 세부 호텔을 이용하기로 하고 100만 원을 지불했다. 여행자 중에 고령자가 포함돼 있어 코로나19 전염이 걱정돼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전액 환불이 불가하다고 했다.
처리결과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성수기의 경우 사용 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급 가능함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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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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