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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노동자·시민이 만든 주민조례

충남도의회 2월 임시회기에서 반드시 성사 노력

2020년 02월 12일(수) 12:06 [온양신문]

 

충남도 농민수당 주민 조례 성사 기자회견

ⓒ 온양신문

주민발의를통한충남도농민수당조례제정추진운동본부(이하 추진운동본부)는 지난 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충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농민과 노동자·시민이 만든 주민조례를 충남도의회 2월 임시회기에서 제정 성사시키자고 결의했다.

이날 추진운동본부는 “농민수당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시행이 발표된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충남 또한 농민수당이 농업계 뿐만 아닌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작년 7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달여간의 기간 동안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제정 운동이 활발히 진행돼 1천명의 수임인이 활동하며 약 3만 7천여명의 충남농민·도민들이 청구서명에 동참햇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진운동본부는 “2달만에 3만 7천여명의 농민·도민분들이 청구서명에 동참해주신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행정과 정치권에서도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례안 검토, 청구인명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제는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절차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추진운동본부는 “2월 1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2월 충남도의회 임시회기에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안이 논의 및 통과될 예정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충남 농민, 노동자, 시민이 함께 만든 충남도 농민수당 주민 조례 성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호 민중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전농이 2016년부터 주장해온 농업의 공익적가치에 대한 보상 내용을 담은 농민수당의 완성이 눈 앞에 다가와 있다. 2017년 1천100만명이 함께한 농업의 공익적가치 헌법 반영 서명운동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농민수당법이 제돼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반영돼야 한다”며 “도의회는 이 지점과 3만명의 충남 농민수당 조례제정의 열망을 무겁게 받아들여 제대로 된 충남 농민수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봉 당진 농민수당 추진위원장은 “도의원들은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의 뜻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충남 농민수당 주민조례운동과 함께 시·군별로 조례제정운동을 벌인 지역들이 있다. 당진에서도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당진 농민수당에 대한 지지를 함께 보낸 바 있다”며 “충남도가 일괄적으로 농민수당 제도의 내용을 통일하려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제의 의미와 주민조례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문 전농 충남도연맹 부의장은 “운동본부는 농민수당 시행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해왔다. 충남도와 도의회는 4가지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이행방안을 찾아야한다. 특히 농민단위 지급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오는 것과 농민수당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본부장은 “주민조례의 정신에 한치의 훼손이 없도록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만일 주민들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한다면, 거센 반발이 있을 것을 도의원들은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본부장은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 기자회견문 ]
충남 농민, 노동자, 시민이 함께 만든
농민수당 주민 조례 성사시키자!


ⓒ 온양신문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의 위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지위는 온데간데없고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으로 밭에서 썩어 물러가는 마늘, 양파까지도 수입 농산물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으며, 쌀은 해마다 전체 생산량의 10% 이상을 의무 수입해야 하는 것을 협상이라고 해 놓았다. 게다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마저 미국의 압력에 의해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농업의 어려움은 농민의 삶을 빈곤하게 만들어 놓았고 따라서 농촌사회 해체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을 보면, 국가의 뿌리,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농업의 전망은 없다! 농촌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

농업의 몰락을 막아야 한다. 농촌의 해체를 막아야 한다! 농민은 빈곤층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농업, 농촌의 뿌리를 잡고 버티고 있는 국가 공무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질서! 라는 구호를 걸고 농민수당을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농업,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 증진하고 이를 지키는 농민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민수당이라는 제도는 농업의 새로운 질서이며, 앞으로 더욱 보완, 강화시켜내야 하는 제도이다.

절박한 상황에서 충남 농민들의 절절한 호소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를 비롯한 충남 노동자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받아 주었다. 주민조례를 청구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충남 도민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반영되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농민수당 주민조례가 단순히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충남을 활기차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로서 충남농민수당이 자리잡고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2월에 있는 도의회 회기에서 충남 농민수당이 주민 조례 청구 취지에 맞게 심의, 입법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충남 농업의 ‘새로운 질서!’ 농민수당 조례제정으로 충남 농정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하는 농민수당 제정하라!
충남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농민수당 제정하라!
사람중심, 농민중심 농업정책 농민수당 제정하라!
충남 농민,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만든 농업정책! 농민수당 주민 조례 성사시키자!

2020년 2월 11일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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