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동 예비군 교육장 교환 추진

  맞교환 토지 차액 커 난항 … 취득 부지 공공시설 활용용화동 소재 구 예비군 훈련장 및 공동묘지 등 산림청 소유 국유림이 아산시와 교환이 추진되고 있다.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계획 수립과 도시 미관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교환취득해 공공시설 등에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 그러나 아산시에서 맞교환 형식으로 제시한 임야의 가액이 교환조건에 맞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가 산림청에 제시한 교환 대상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구 용화동 훈련장 부지 가액의 84.2%로 교환조건인 75%의 범위에는 충족되나 교환용 토지의 추가 확보 또는 차액에 대한 원금보전이 더 필요하다는 것.

  특히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확보하고자 할 경우 올해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으로 토지주의 매도기피 등 추가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은 물론 상당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첩첩산중이다.

  한편 시가 용화동 예비군 훈련장 부지 및 공동묘지 주변 토지와 맞교환하기 위해 확보한 교환용 토지는 송악면 강당리 산 10-1번지 외 6필지 197만5천118㎡으로 55억5천691만원에 매수한 것이다. 이외에 강당골 개발을 위해 시에서 소유권을 보존해야할 최소한의 토지는 분할하고 난 토지가 53만2천601㎡에 22억1천775만원으로 도합 77억7천466만원이다.

  이에 반해 교환대상 토지인 용화동 예비군 훈련장은 4필지 8만8천284㎡에 추정금액 70억8천162만, 공동묘지 주변은 9필지 5만6천35㎡에 추정금액 18억6천572만원으로 총 13필지 14만4천319㎡에 88억4천735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차액 10억7천268만원의 보전을 위해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임재룡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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