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기반 마련 추진
|
|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
|
2020년 02월 03일(월) 15:04 [(주)온양신문사] 
|
|
|
|
|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한태 의원(보령1)이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월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나 소년원생 등이 재범 위기에 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자 적용범위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대상자 모두로 확대 적용하고,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 개발?보급 등의 조항을 담았다.
또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화해 분위기 조성에 대한 도민의 의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도 포함했다.
김한태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생계기반이 취약한 출소자나 집행유예자의 재범 예방에 기여함으로써 시민 불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