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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교민 격리시설 천안 배치,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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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시설 인근 주민 불안 고려, 정책적 배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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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28일(화) 16:45 [온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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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이명수의원실> | ⓒ 온양신문 | |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아산갑)은 1월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원 등을 중국 우한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의 격리시설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명수 의원은 “우한 거주 교민이 확진자가 아닌 상태에서 국내에서 임시 격리하더라도 격리시설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 근거할 때 국립청소년수련원 등은 독립기념관 인근 지역으로 독립기념관과 청소년의 상징성과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격리시설로서 불편한 점이 많아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국내로 돌아오는 교민이 693명이나 되는데, 천안 소재 2개 시설에만 분산 배치할 경우 시설에 격리돼 있는 교민들의 잠재적 대형 감염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수십명 내외의 소규모 단위로 여러 시설에 분산 격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외에도 중국 우한폐렴에 대비해서 대통령 차원의 대책 마련, 범정부 차원에 예방적·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 연계체계의 조속한 점검 및 재정비, 괴담 또는 출처불명의 영상물에 국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의 제공, 검역과 전염병 대응체계의 재정립을 촉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중국인 입국을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명수 의원의 성명서 전문.
중국 우한폐렴 관련 성명서
중국 우한 폐렴이 전 세계로 급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28일 오전 기준, 중국 내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6명, 확진자는 4,515명이나 됩니다. 확진자도 후베이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 전역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증상자 15명을 격리해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였고, 우한 거주 교민을 위한 전세기 투입, 입국자 전수 조사를 적극 검토 또는 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우한 폐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며,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한폐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야, 민·관·학 전방위 대처가 가능해지고 모든 수단과 자원의 동원이 원활해집니다.
둘째,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체계가 아니라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범정부차원의 예방적·선제적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6천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행정직 중심의 인력구성을 의료전문직 중심으로 바꾸어야 함에도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선 임시방역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중국 우한 거주 교민의 국내 수송 및 귀국 후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우한 거주 교민이 확진자가 아닌 상태에서 국내에서 임시 격리하더라도 격리시설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지금 검토되고 있는 천안 ‘국립청소년수련원’ 등은 독립기념관 인근 지역으로 ‘독립기념관’과 ‘청소년’의 상징성과 배치될 수 있고 격리시설로서 불편한 점이 많아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 연계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조속히 점검 및 재정비해야 하며, 방역현장에서 실질적인 차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신고체계 작동도 더 이상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다섯째,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 우한 폐렴 관련 괴담과 출처불명의 영상물이 유포되어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여섯째, 국민적 청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중국인 입국을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법령개정과 인력보강 등을 통한 검역과 전염병 대응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의료선진국입니다. 사스와 메르스를 겪으면서 신종감염병 대응시스템은 튼튼해지고 견고해졌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우수한 의료진과 검역당국에서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일로 애쓰는 모든분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국민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2020년 1월 28일
국회의원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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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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