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수강료 게시 의무

학원관련 법률 일부 개정…07년 3월22일부터 적용

  학원 및 교습소는 학원생 안전대책 수립과 학습자 모집시 수강료 게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난 23일 아산시교육청 주관으로 아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학원장·독서실장·교습소장 직무연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학원·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는 보험가입 등 수강생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학습자 모집시 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료를 표시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수강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거나, 미게시 및 허위게시한 학원은 30~100만원의 과태료가 징수되며 1차 위반시 경고, 2차엔 교습정지, 3차에는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학원과 독서실에서 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을 다중이용시설로 보고 소방시설을 설치 및 신고해야 하며 관계인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안성원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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