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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유사조례 발의 충남도의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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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조례 부의에 맞춰 한국당·정의당 의원 발의 ‘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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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3일(금) 11:2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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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이하 전농 충남도연맹)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는 12월 12일 오후 2시부터 충남도청 문예회관 앞에서 충남농민수당 주민발의를 묵살하고 유사조례를 발의한 충남도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서는 이종협 농민수당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민주주의 역행하는 충남농민수당 유사조례 발의 도의원 규탄발언, ‘주민조례안 성사로 충남 농정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자’는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이 자리에서 농민수당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시행이 발표된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충남 또한 농민수당이 농업계 뿐만 아닌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지난 7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달여간의 기간동안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제정 운동이 활발이 진행됐으며 이 기간 동안 1천명의 수임인이 활동하며 약 3만 7천여명의 충남농민·도민들이 청구서명에 동참해주었다고 밝혔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2달만에 3만 7천여명의 농민·도민들이 청구서명에 동참해주신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행정과 정치권에서도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례안 검토, 청구인명부 확인 및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이제는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절차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1월 29일 자유한국당의 김기영·김복만·김석곤·김옥수·방한일·이종화·정광섭·조길연 의원과 정의당 이선영 의원이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몇 달 전부터 진행되어 온 농민수당 주민 발의 조례안이 의회로 부의되는 시기에 맞추어 유사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에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는 지난 12월 5일 성명서 발표에 이어 이날 규탄 기자회견을 갖기에 이르렀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누차 강조해 왔지만 도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주민 청구 조례안의 내용과 정신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주민에게 부여받은 힘과 권한을 갖고 결론적으로 주민 청구 조례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일을 민주주의의 전당에서 자행한 해당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 조례 운동은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민주주의 실현 활동으로, 특히 국민 발안권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제의 주민청구권은 그만큼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면서 “행정안전부 역시 자치법규 매뉴얼을 통해 ‘주민조례입법 청구권을 존중하여 유사한 조례를 자치단체가 발의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지도를 하고 있다. 주민의 입법 청구권을 존중하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모르고 했을 리 없다. (이는) 3만 7천여명에 달하는 주민 청구인에 대한 도전이고 민주적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이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유사 조례 발의를 당장 철회하라”면서 “운동본부에서는 해당 의원들에게 농민수당 유사 조례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 발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한, 도의회 앞에서는 의원 발의안 철회와 자유한국당, 정의당 의원 규탄하는 1인시위(11시 30분 - 12시 30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변명과 궤변만 늘어놓다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마지막 판단마저 그르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를 진행한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 충남도연합(준)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충남도본부 △가톨릭농민회 대전교구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 △민중당 충남도당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보령시민참여연대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YMCA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천안학부모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홍성문화연대 △홍성YMCA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살림 천안아산 △한살림 대전(부여 매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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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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