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집중단속

음악산업법 시행으로 업주뿐 아니라 도우미도 처벌

  일반 노래연습장에 고용되는 도우미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지난 10월 29일부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알선하거나 고용하면 업자는 물론 도우미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손님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내 운영되는 노래연습장은 150여개로 아산경찰서는 이번달부터 신고가 접수된 업체를 우선해 퇴폐적으로 운영하는 10여개 업소를 중심으로 게릴라성으로 급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관계자는 “도우미를 알선하고 손님과 일행이라고 말하면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잠복근무를 통해 단호하게 집중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그동안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분별하게 도우미로 활동한 일선 주부들도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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