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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發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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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병합 심의 10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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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0일(화) 16:2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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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훈식<왼쪽>, 이명수<오른쪽> 의원 | ⓒ 온양신문 |
지난 9월 11일 아산시의 한 중학교 앞 스쿨존에서 발생해 채 피지도 맛한 아들을 잃은 부모의 애끓는 사연이 담긴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이어 두번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세번째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괴시켰다.
‘민식이법’·‘하준이법’이라고 불리우는 이들 법안은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을)과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아산갑)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한 것으로,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또한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도 함께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스쿨존 내 속도제한(30km)을 지키지 않거나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13세 미만) 교통사고를 내고,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 처벌되며, 속도를 위반하거나 전방주시 태만 등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속도제한을 지키고, 어린이 보호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네 통과한 ‘민식이법’은 지난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과 10월 15일 자유한국당의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특히 강훈식 의원은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후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안전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민식이법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중점법안이 되도록 했으며 이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필요성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예산의 증액도 요구했다.
이날 강훈식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도 “그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식이법’이 통과돼 매우 기쁘다”면서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많은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각별히 배려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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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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