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행정사무감사(총무복지위원회)

‘우수교사 확보에 시도 특단의 대안 마련해야’

- 정거묵 의원

·정거묵 의원 - 체육시설 지원보다 관리가 더 중요

공장설립 민원 많아 직원 늘려 서비스 확대

·정경자 의원 - 청소년 공부방 운영 형식적 보완 필요

·유기준 의원 - 인원 2명이 복식부기회계 담당 ‘이상없나?’

·김준배 의원 - 은닉세원 발굴, 철저한 징수 당부

청소년종합공간 예산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총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현재 추진중인 청소년종합공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거묵 의원은 “총 180억원이 소요되는 청소년종합공간을 위해 확보된 118억2천5백만원중 토지보상금 71억2천만원을 비롯해 문화재 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현상공모 등 이미 75억여원이 투입된 마당에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앞으로의 공사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냐”며 “이를 위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의균 의원은 주변 자연경관을 해치지 말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조성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권영욱 공보체육과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세부적인 사업비를 알 수 있다”며 “국가 균특사업으로 총 예산이 200억을 넘기면 안되기에 그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체육시설, 지원보다 관리가 중요

체육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정거묵 의원은 관내 체육시설에 대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은 관리가 잘되고 있지만 일반 체육공원의 시설은 관리카드도 없는 등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권영욱 공보체육과장은 “각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 규모를 파악한 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면서 “일반 공원시설은 관리여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청소년 공부방 실효 의문

청소년 공부방의 운영과 청소년 상담실에 대해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공보체육과 감사에서 청소년 공부방이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 같다며 5개에서 3개로 감소한데다 학습공간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분기별 250만원씩 획일적으로 지원되는 총 4천만원의 예산을 한 곳에 집중하는 한이 있더라고 제대로 된 운영을 유도할 것을 당부했다.

또 아산시 청소년상담센터가 앉아서 컴퓨터만 만지는 수준의 활동을 보인다며 찾아가는 상담센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상담센터에 시비 1억1천5백만원을 비롯해 총 1억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대부분이 4명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되는 만큼 학술세미나 및 자기개발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원담당 격력자 배치 및 인센티브 제공해야

원스톱 행정을 위해 경력공무원이 민원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거묵 의원은 “원스톱 민원행정처리를 하고 있는데 정작 공장설립 민원이 많다”면서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에 인센티브를 주고 경력자를 배치하는 것을 시정질의에 지적했는데 중앙부서에서도 지적되는 등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원 기획감사 담당관은 “중앙부서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긴 하다”면서 “직무연찬이 잘 안돼서 그런 것인데 점차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답했다.

대형사업에도 명예감독관이라니

정거묵 의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새마을지도자, 이장 등 명예감독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100억이 넘는 사업에도 명예감독관 임명식을 거행하는 것을 봤다”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명예감독관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후 “전문인력의 감독이 필요한 사항이고, 또 명예감독관을 실시할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해서 보다 책임있는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질의했다.

박종원 담당관은 “대규모 사업은 감리전문인력이 필요하기에 배치를 하고 있고, 명예감독관은 지역민과의 민원과 마찰을 미리 파악하고 줄이고자 실시하는 것”이라며 “금년 5월 15일 조례를 제정해 명예감독관에게 주1회 2만원 정도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답했다.

중복되는 사회단체보조금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할 것

김준배 의원이 중복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본예산 심의에서 모두 삭감하겠다고 엄포했다.

김준배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된 예산중 상당부분이 본예산과 중복된다”면서 “이에 대한 조정이 안될 시에는 본예산 심의 때 전부 삭감하겠다”고 엄포했다.

또 “아산시 체육회의 회장이 강희복 시장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회장 명의를 바꾸던지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고성철 총무과장은 “단체명이 같은 경우가 있지만 사업명목이 다른 사항”이라며 이해를 부탁했다.

우수공무원은 시장마음대로?

정경자 의원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에서 시장표창 기준이 애매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시장표창을 받은 우수공무원에 실시하는 산업시찰 대상자의 선발기준이 애매해 집행부를 불신하게 한다”면서 “의회 사무국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 2명을 추천했지만 모두 떨어졌는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시장 마음대로 실시하는 표창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성철 총무과장은 각 실과별로 사업시행 및 성과결과를 보고 추천해 실시하는 것으로 보다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일단락졌다.

체납자 세금 징수 철저히 할 것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와 이에 대한 대책을 지적했다.

총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세무과 감사에서 지방세 체납자를 비롯한 각종 세금체납자들의 현황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징수를 독려했다.

김의균 의원은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중 부동산 압류 초지 및 39건 2억7천7백만원에 대한 공매조치가 소액징수자만 행하고 있고 1억원 이상 체납자 16명분의 39억3천9백만원에 대해서는 1건도 없다며 고액자에 대한 징수를 질책했다.

김준배 의원은 지방세 부과목표액이 1천318억여원인데 1천134억여원만 됐다며 은닉세원의 철두철미한 징수를 당부했다.

유기준 의원은 세무독촉장을 우편으로 보내는데 금액도 상당하고 비효율적인 것 같다며 각 읍면동으로 할당하고 이·통장을 활용해 우편비용을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회계과 불용액 가장 높아

김의균 의원은 회계과 감사에서 요구한 05년도 실·과별 불용액 현황 자료에서 회계과가 24억6천8백여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이유를 질의했다.

맹억호 회계과장은 “현재 공무원 인원이 정원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14억원의 인건비와 선도중 부지매입비 4억원, 경찰학교 지원 5억원이 계획변경으로 불용됐다”면서 “0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에 편성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복식부기회계 이대로 괜찮은가?

유기준 의원은 07년 1월 1일부로 전면도입되는 복식부기회계의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 의원은 “6개월 정도 시험운영중에 문제점은 없었느냐”고 말문을 연 뒤 “인원 2명인데 가능한 것이냐?”고 전면시행에 따른 대책을 질의했다.

맹억호 회계과장은 “6개월간 지출현황만 운영했는데 별 다른 문제점은 없었다”며 “복식부기회계는 각 실·과별로 입력방법을 익혀서 시행하고 우리부서는 총괄적인 관리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회계과의 자료에 따르면 복식부기회계는 올해 1월1일부터 5월23일까지 시험가동이전자료를 복식부기회계자료로 변환해 소급입력처리를 완료했으며, 지난 5월 24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고, 3월과 6월, 10월에 각 1회씩 3회 직원직무교육을 실시, 오는 07년 1월1일부로 전면시행될 계획이다.

시유재산 대부활용 효율적 돼야

정거묵 의원은 “시유재산의 임대 활용율이 50%정도로 저조하다”면서 임대차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억호 회계과장은 “금년에 범이 개정되면서 임대료가 공시지가의 10%로 상승되면서 하던 사람도 안하려고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뒤 “중앙에 건의해서 변경입법을 예고 중에 있다”며 “변경되면 보다 나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삼서초 수년째 방치, 예산낭비 아니냐

시에서 매입한 공유재산이 장기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경자 의원은 “예산도 부족한데 시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이유가 뭐냐”며 보다 구체적인 계획하에 매입을 추진할 것을 지적했다.

특히 “염티초 삼서분교 부지를 4억여원을 들여 매입해 지역주민의 체육행사장으로 활용코자 했지만 04년 12월 매입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예산낭비라고 질책했다.

김학복 의원 역시 “삼서초를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포함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용도 폐지를 해야 하는데 추진하고 있느냐”며 “추가 매입을 꼭 해야만 향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 만큼 꼭 추진하길 바란다”면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획일적인 외암민속마을 초가지붕 문제있어

김의균 의원이 외암민속마을 초가지붕이 규격화돼서 모두 똑같은 모양이라며 획일적인 면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몇달 전에 대학생들과 함께 민속마을을 본 적이 있는데 모든 지붕과 대문의 모양이 규격화 돼서 똑같아 민속마을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면서 “옛 조상들은 각자 손으로 만든 나무와 짚풀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두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시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질의했다.

김용배 문화관광과장은 “획일적인 가옥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문화재청에서 보관·관리를 용이하게 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시한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누구를 위한 시립합창단인가?

시립합창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기준 의원은 선문대 불우이웃돕기 때 자신이 직접 신청했던 경험을 토대로 질의하는 것이라며 “읍면동 공연을 할 때 무료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식사비와 별도의 수고비를 요구하는 등 문제가 있다”면서 “시민을 위한 합창단이면 당연히 찾아가는 공연을 펼쳐야 하는데.. 예산지원도 아깝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용배 문화관광과장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무료로 공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비슷한 시기 축제, 통합 운영해야

설화예술제와 맹정승축제의 통합운영이 거론됐다.

유기준 의원은 “설화예술제 마지막 날 예술인들이 모 식당에 모여 흥청망청 놀고, 한 공연예술인은 초청해놓고 교통비만 준다고 불만을 늘어놓는 등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 같다”며 맹정승 축제와 관련된 추모제 및 서예전 등 3가지 행사를 설화예술제와 함께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건의했다.

아산거주 교사에 인센티브 줘라

우수교사 확보와 교사들의 관내 거주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평생학습과 감사에서 “관내 고등학교 교사들이 천안에서 출퇴근 하며 지나치는 학교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우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이종술 평생학습과장은 “07년 본예산에 실적우수교사 해외연수 예산 3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연구비용 지원도 정관으로 제정하려 노력중”이라고 활동사항을 밝혔다.

정거묵 의원도 “아산시 교사중 70%가 천안에서 거주하고 있다”면서 “예전엔 선생님이 지역에 있어서 집을 지나갈 때도 어려워 하는 등 학교교육 외에도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영향을 줬다”며 해외연수 평점에 거주지 인센티브를 줄 것을 제안했다.

정보화 마을 실질적인 소득 창출해야

정보화 마을에 대해 실속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정경자 의원은 영인면 내이랑 마을을 직접 방문하고 느낀점이라고 밝힌 후 “컴퓨터가 방 한구석에 치워져 먼지가 쌓여있는 등 한심할 정도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후 “지속적인 교육으로 홈페이지 등 도·농직거래를 유도해 주민들에 실질적인 소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둔포납골당 건립 왜 멈췄나

김학복 의원은 탕정지역의 이주민들의 복지대책에 질의했다.

김학복 의원은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금이 삼성의 이주로 이사를 나오는 탕정명암리 주민들에게 이사후에도 적용되는지를 확인했다.

또한 “둔포공설납골당에 분묘를 옮겨야 하는 주민들이 건설이 중지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큰 사업임에도 행정이 일관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덕현 사회복지 과장은 “생활안전지원금은 소득의 변화만 없다면 장소를 불문하고 전국어디서나 사회복지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 한 후 “인근에 둔포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주거지역계획으로 둔포납골당의 추진이 멈춰진 것인데 도시계획시설이 준비되면 도비 20억9천6백만원을 끌어온 것인 만큼 07년까지 건립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수질관리 잘하는 천안 배워라

인근 천안에 비해 아산의 수질관리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거묵 의원은 환경보호과 감사에서 하수종말처리상 시설과 관련돼 “상하수도사업소가 추진하고 수질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일원화 돼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한 후, “천안에서 유입되는 수질로 인한 오염은 없는 지 묻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다”며 05~06년 아산·천안 하수종말처리장 검사 결과에 대해 질의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지역 모두 법정허용치를 초과한 수치는 아니었지만, 연평균 대장균 군수가 천안시는 312에서 0으로 제거된 반면 아산시는 445에서 83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부분의 수치에서도 높게 나타나 수질관리가 상대적으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석동 환경보호과장은 “천안은 하수만 모아서 처리하지만 아산은 축산·분뇨를 연계처리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다”고 답변했고 이에 정거묵 의원은 “우리시보다 잘되는 행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포상금 지급으로 환경감시 철저히

명예환경감시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회 적극적인 환경감시를 펼치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유기준 의원은 “새마을지도자와 고엽제아산시지회, 삽교호환경감시단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명예환경감시단에게 실질적으로 신고포상금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 포상금 없이 환경감시가 열심히 이뤄지겠느냐?”고 지적했다.

장석동 환경보호과장은 “각 지자체마다 3~300만원까지 환경보호 포상조례가 있는데 아산시는 없어서 못했다”며 “내년에 제정해 환경의식을 높이고 신고의식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답했다.

좌대 크기기준 만들어 무분별 제작 막아야

김의균 의원은 “관내 낚시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좌대가 갯수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크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무분별하게 제작되고 있어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저수지 주변에 펼쳐진 잠교식 좌대도 철거를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기초시설 시에서 직접 운영해라

김의균 의원은 “환경기초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실질적으로 본사직원은 관리직 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술직 직원은 특채인력으로 돼 있다”면서 “그럼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간 17억8천만원을 주고 민간위탁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효과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20년 이상 공원녹지 조속한 보상 촉구

공원녹지로 지정된체 방치된 부지에 대해 조속한 보상을 촉구했다.

정거묵 의원은 “법규에 따르면 대지는 10년이내에 보상해줘야 하고 대지가 아니면 20년 이내에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20년 이상 공원녹지로 조성된 부지 185만5천평 중 0.048%인 66만761평만 해지됐다”면서 “시일이 늦춰지면 땅값도 오르고 시민들은 재산권을 제한 받는다”며 조속한 보상 및 해제를 요구했다.

최홍락 산림녹지과장은 “늘 예산은 청구하는데 더 급한 사업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면서 “내년에 도시계획시설용지 조사를 위한 용역비 2억을 계상해서 어떻게 매입할지 준비중”이라고 답했다.

<안성원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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