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

“농업기술센터·농정과 업무 중복 일원화 필요”

-현인배 의원

·김응규 의원 - 온양상권 활성화 위한 소규모 주차장 필요

시내 건축물 남녀 공동화장실 ‘깜짝’제안

·조기행 의원 - 민주노총 전세금 이전했으니 환수 당연

·이한욱 의원 - ‘국도 21호 생명 다했다’대체도로 조기 건설 촉구

공장불허가 일률적인 답변으로 민원높아

지역경제과를 감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은 공장불허가 및 반려사유에 대한 자료에 대해 질의하며 지역 공장허가에 대해 신중한 관리를 당부했다.

임광웅 의원은 공장허가가 먼저 이뤄진 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용도변경 등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공자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욱 의원은 자료를 지적하며 불허가 사유와 민원인의 연락처 및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며 어디지역인지도 모르겠다고 충실한 관리를 요구했다.

여운영 의원 역시 반려사유의 50%가 산림과 경사면에 대한 이유라며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양상권 활성화 위한 소규모 주차장 필요

온양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자창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응규 의원은 지역경제과 감사에서 온양 시내권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며 공한지를 이용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과 시민로~온양관광호텔~온양온천역까지 새마을지회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 주차장을 상인들이 관리하게끔 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임창빈 지역경제과장은 그동안 상점가를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부족한 수준이었지만 지난 10월 29일부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시설지원 및 공유지 감면 혜택 등 지자체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며 재래상권 지원을 위한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노총 전세금 3천만원 회수해라

배방면 북수리의 민주노총 아산시지부 사무실 임차료 지원금에 대해 조기행 의원은 지난 04년9월 민주노총충남본부가 현재 건물인 온천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원금 3천만원을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창빈 지역경제과장은 배방면 북수리 건물 임대료는 아산시 3천만원과 민주노총 1천5백만원 등 총 4천5백만원으로, 아산시의 전세금을 회수한다고 전세계약이 해지 되는 것이 아니며, 현재 건물을 복지시설인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5조에 의해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조만간 회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맑은쌀 생산량 감소추세

아산맑은쌀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웅 의원이 농정과에 요구한 최근 3년간 아산맑은쌀 생산 및 판매, 지원현황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04년에는 1만4천371톤, 05년에는 1만425톤, 06년에는 7천822톤으로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06년의 집계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수치상 작년 이상은 안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김운식 농정과장은 “아산맑은쌀의 주 종자인 새추청과 일미가 병충해에 약한 가운데 생산량이 04년 대비 05년에는 증가했지만 06년에는 감소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한 후 “전국 지자체가 대표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산의 대표 브랜드는 1개는 꼭 필요하다”면서 보다 체계적인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시내버스 손실보상액 ‘밑빠진 독에 물붓기’…특단필요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이를 위한 대안이 집중거론됐다.

임광웅 의원은 교통행정과 감사에서 전체 102개 노선중 비수익노선 58개 노선에 지급되는 손실보존액 24억원이 전액 노임으로 지급되는지를 질의했으며, 현재 34억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24억 전액 노임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한욱 의원은 손실보상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연구가 필요하다며 통학 및 출퇴근 시간 등 이용자가 많을 때는 대형차를 운영하고 사람이 적을 때는 작은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영일 교통행정과장은 “버스노선을 전격개편해 비수익노선은 수익노선으로 개편하고 버스준공영제를 대비해 버스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해 정확한 원가로 보조하는 방법을 추진중”이라며 “버스정보시스템이 내년에 완공되고 환승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영주차장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현인배 의원의 108건에서 44건으로 불편민원이 줄은 것에 대한 질의에는 “올해 손실보존액이 9억에서 15억2천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버스기사들의 불만이 다소 해소돼서 그런 것 같다”며 “CNG버스 충전소를 부지가 없어서 국비 5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아산시 시내버스 운행은 2개업체에서 10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02개 노선중 58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이며 손실발생액은 04년 18억, 05년 20억, 06년 23억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차장 부족 ‘자기집 주차장 갖기’로 해결

시는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자기집 주차장 갖기를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응규 의원의 연차적인 예산확보로 소규모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에 지영일 교통행정과장은 “공한지 매입, 개구리주차장 설치 등이 솔직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인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 시민들이 자신에 집에 주차장을 갖도록 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주택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신청하면 시에서 주차장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형식을 검토중이라”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느정도 주차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재래시장 불법 노점상, 화재시 더 큰 재난 불러

임광웅 의원은 불법노점상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건설과 감사에서 경찰서 골목에서 영업하는 불법 노점상인들로 인해 화재시 소방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은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철 건설과장은 “적은 수의 단속공무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점상을 당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후 “07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반영, 용역업체와 계약 착수 후 지역별·단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점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용역 실시 이전까지 배방, 모종, 풍기동 지역에 적치물 신규발생을 근복적으로 차단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곡교천 국가하천 지정 하천법 개정에 반영될 듯

김응규 의원은 곡교천의 국가하청지정과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김순철 건설과장의 답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건교부를 방문해 현재 지방1급 하천인 곡교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건의했고, 5월 건의서를 제출해 국가하천을 9%에서 40% 확대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하천법 개정시에 반영한다는 답변을 얻은 상태다.

총 271억원이 소요되는 곡교천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15억 7천9백만원을 투입해 실시한 용역이 지난 11월 2차보고를 실시했으며, 고수부지에 하키구장, 자전거도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을 설치하고 쓰레기 소각장 앞에 체육시설, 보행교 등을 배운행과 관련해 대전국도관리청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도 21호 도로의 생명은 끝났다!

이한욱 의원은 ‘21호 국도는 도로서의 생명이 끝났다’는 강한 표현으로 국도 21호와 송악~행목리 간 신설도로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국도 21호선을 8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공사가 실시되면 지금보다 더 막힐 텐데 09년에 완공될 예정인 국도 43호 와 임시로라도 교차로를 만들어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제시한 후 송악~행목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청솔아파트에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민원이 들어오는데 대책은 어떠한지 질의했다.

김순철 과장은 “국도 43호선은 총 사업비 883억 중 429억을 확보하고 454억을 미확보한 상태인데 교차로에 대한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송악~행목 자동차전용도로는 유턴조치 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했다”고 답했다.

초사지구 환지방식, 다른 방법 없는가

경찰종합학교 일원의 초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김응규 의원은 도시개발과 감사에서 “초사지구의 개발은 경찰종합학교와 경찰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인데 2005~2012년까지 사업기간은 너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행 의원도 “몇몇 주민들이 환지방식을 반대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감보율 50%때문인 것 같다”면서 “예를 들어 100평에서 살다가 보상금과 50평의 땅을 얻는다는 생각 때문에 시골분들이 반대를 하는 것 아니냐”며 원하는 사람만 환지방식을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길 당부했다.

이제인 도시개발과장은 “환지방식 외에도 중환지방식과 환지청산 등을 적용하고 있고 용화지구개발에 먼저 실시해본 사항”이라며 “마을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는 마음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답변했다.

업무넘치는 도시개발과 확대해야

김응규 의원은 도시개발과의 업무가 폭주함에 따라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응규 의원은 “1개 계에서 1개지구 사업을 담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5개 도시개발사업 지구를 담당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내년도 조직개편시 3개 계를 확보토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임대아파트 민원없게 관리 철저히…부도, 대표자구성 등

임대아파트 관리에 대한 대책이 요구됐다.

임광웅 의원은 건축중 부도가 나서 공사중지가 된 아파트가 97년 이후 총 4건으로 이에대한 주민민원을 파악해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한욱 의원도 배방의 한도아파트가 부도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현인배 의원은 “임대아파트가 업자들이 입맛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를 구성해 주민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매번 임대아파트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내건축물 남녀화장실 통합시키면 어떤가

김응규 의원은 온양권 상권활성화를 위한 이색적인 질의를 펼쳐 주목을 받았다.

김응규 의원은 “금년 735건의 건축허가중 중심상권에는 26건의 설립과 17건의 용도변경만 허가됐는데, 이는 근린생활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그런 것”이라며 “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배려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축비 절감차원에서 유럽의 독일같이 남녀화장실을 하나로 통합해 남자도 앉아서 소변을 볼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자”며 “가정에서도 하나의 좌변기로 사용하는 것처럼 아산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시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조봉환 건축과장은 “좋은 제안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서상 아직 힘들 것 같다”고 답했다.

농어촌 주거개선사업 적극적으로

농어촌의 폐가 및 불량 건축물의 관리를 지적했다.

김응규 의원은 농어촌불량건축물 개량사업 대상인 폐가를 집중조사해서 우범화와 주거환경열악 등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광웅 의원은 읍면에서 보고되면 조치하는 식의 정비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하길 당부했다.

조봉환 과장은 “빈집의 경우 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연락을 취하기가 힘들어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불량건축물에 대해 4천만원을 금년엔 25동에 지원했는데 추가로 40동을 더 확보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천년초 판매 대책 있는가

김귀영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 “03년부터 5년 계약제배로 천년초를 키우는 농가들이 3년동안 다른 작물을 키우지도 못하면서 마땅한 판로가 없어서 소득특작으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관리도 어려워서 얼마전 현장을 가보니 풀이 산더미인 곳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재범 기술보급과장은 “전국에서 아산만 재배하는 것으로 농가의 자금력이 취약해 보조식품 업체에서 원하는 물량을 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범사업화 하면서 사업장이 많아 관리를 못하는 점이 있는데 해외 및 홈쇼핑 등에 판로를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천년초는 도고저수지 상류 및 신창면 창암리에서 8개 농가가 10㏊에 자부담 4천만원에 시의 지원 6천만원 등 1억원을 투입해 재배하고 있다.

농업 행정업무 일원화 해야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상당부분 중복되면서 농업관련 행정을 일원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인배 의원은 500만원 이상 시비지원 사업내역의 자료를 요구한 뒤 법인으로 등록한 농업인들이 대표의 명의를 바꿔가면서 사업지원비를 중복해 지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 “젖소 우량정액 공급사업은 한 단체에서 03~06까지 4회에 1억8천만원을 중복지원받았다”면서 “50개 농가에 40두씩 따져도 2천마리인데 시중에 유통되는 정액은 개당 1만원~1만5천원 정도로, 3천만원이면 가능한 것을 작년부터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농가로 하여금 불신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단체해외연수도 특정 인물이 3~4회동안 계속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고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농정과 사업으로 해외연수를 간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간 경우가 있는 등 중복된 예산이 많다”면서 “농업업무를 일원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봉중 기술지원과장은 “농업인 단체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예산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시인한 후 “내년부터는 지침을 만들어 시비사업대상자는 3년동안 제외시키고 유공자와 기여자를 위주로 개별선별하겠다”고 답했다.

소규모수도시설 수질 갈수록 악화

여운영 의원은 상수도과 감사에서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결과 05년도 3/4분기에 204개 시설 중 3개의 부적합개소가 06년도 3/4분기에는 198개 시설중 17개로 증가함에 따른 대책을 요구했다.

유근봉 상수도과장은 “광역상수도의 보급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지만 주민들이 개인부담금으로 인해 지선공사를 기피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설득이 관건”이라고 대답했다.

징수 불가능 상수도체납액 2억3천6백만원

여운영 의원이 상수도과 행감에 질의한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 유근봉 상수도과장은 “총 체납액 4억4천3백만원 중 징수 가능 금액 2억1천4백만원과 징수불가능 금액 2억3천6백만원을 불류해 5년이상의 장기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하고 결손처분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민 철·안성원·임재룡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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