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집 앞 눈 쓸기’ 조례 유감

  아산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유별나게 눈이 많은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겨울철이면 눈 때문에 여러 곳에서 민원이 발생한다.

도로는 도로대로 결빙구간이 많고 또 급경사, 급커브 구간이 많아 위험이 상존하며 시가지는 또 시가지대로 밀집된 건축물 구조 때문에 마땅히 눈을 쓸어놓을 곳이 없어 마냥 방치했다가 행인들로부터 핀잔을 듣기 일쑤였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자기 집(또는 건축물) 앞에 내린 눈도 치우지 않고 방치해 두는 바람에 이 앞을 지나는 주민들과 차량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해 자기집 앞의 눈은 자기가 치우게 하는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시의회에 제출했었으나 보류 당하고 올해 또다시 재상정한 끝에 지난번 정례회에서 통과돼 1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부분이 있어 조례 시행 의지를 스스로 박약하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제설·제빙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부과 등 처벌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사안이 시민들의 양심에 호소할 일이지 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등 강제할 내용이 아니라는 의미인데 이처럼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식의 조례는 제정하나 마나한 것 아닌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린아이들을 훈계할 때에도 하지 말라는 일을 했을 경우 그에 상응한 벌, 혹은 과제를 부과해 ‘하지 말라는 짓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교육적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누구나 해야 할 일, 민주시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해 이웃에 피해를 주는 일을 막기 위해 제정한 조례에 그것을 범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정의 기본 취지를 스스로 무색하게 하고 조례의 권위를 깎아내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 조례를 충실히 따르는 주민들에 소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생각은 없는지. 잘한 것은 북돋우자는 의미다.

  이런 제안 자체가 한심하게만 생각된다. 시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도 그렇고, 위반했다 해도 유야무야 넘어가자는 것도 그렇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자는 것도 그렇다.

  씁쓸하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시민손에 달렸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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