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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농민수당 밑그림 그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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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농민수당 지급방식·과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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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3일(월) 08:5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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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충남형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대토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도의회는 12월 20일 청양군 소재 충남도립대학교 도서관 소강당에서 ‘충남형 농민수당 지급방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고 좌장으로 나선 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은 “농민을 단순히 농산물 생산자가 아닌 공익적 가치가 높은 생명산업인 식량 생산의 주역이자 기후환경과 한국의 전통생활문화, 생태환경 교육의 장, 치유 공간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공익적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농민수당 논의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충남형 농민수당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정표를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수당을 심도있게 연구해 온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보상의 성격이자 일정 수준의 금액을 농민에게 직접 보상하는 제도”라며 ▲농업경영체 단위 ▲할증방식 ▲개별 등 세 가지 농민수당 지급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했다.
토론자들도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중소농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 박영숙 이사장은 “소농은 물론 여성과 청년을 배제하지 않는 개별지급 방식이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여성 농업인도 농민수당을 통해 실제로 농업·농촌의 가치를 지켜가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마을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농민수당 도입시 농가·비농가 경영체간 문제 등을 고민해 온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박상우 사무국장은 “지방의 소멸 위기 속에 소농이 주류인 농촌사회에서는 농업인이 아닌 농민이 많아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를 논의하고 법제 개편,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 정비 등 남은 과제에 대해 더 소통하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올해 첫 농민수당을 도입한 부여군에 관련 정책을 제안해 온 부여군농민회 이근혁 사무국장은 3만 5천 명이 서명에 동참한 ‘충남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내 농민에게 월 20만 원씩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내년 충남형 농어민수당 정책을 직접 시행할 충남도 박지흥 식량원예과장은 “농민수당 도입 전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농민의 의견을 들으며 좋은 방안을 찾고 있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자리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이 도 정책에 반영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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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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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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