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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경제시대,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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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아산에서 지자체-민간 합동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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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일(금) 15:3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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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12월 19일 오후 1시 30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온양관광호텔에서 개최한 민주평통-지방자치단체-민간 합동 남북교류협력 워크숍에서 이승환 사무처장이 개회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부> | ⓒ 온양신문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지난 12월 19일 아산 온양관광호텔에서 지자체와 민간 남북교류협력 추진상황 및 실무경험 공유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민주평통-지자체-민간 합동 남북교류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민주평통, 통일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겨레의 숲, 사랑의연탄나눔운동, 기아대책, 전북겨레하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관계자 140여명이 참여했다.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남북교류협력은 통일과 평화로 가는 원동력으로 한반도 평화 3대 원칙(상호 불가침,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역사의 거센 물결이 되어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추동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협력사업 모델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고, 지난해부터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했으며,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사업과 기금도 확보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과 시민의 참여를 높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및 전문가 발제로 시작된 1세션에서 △김창현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남북교류협력 추진 현황과 당면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정부는 지자체-민간과 『분권·협치형』 교류협력 추진체계 구축과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한강하구 공동조사’, ‘항공협력’, ‘산림 및 농축산 방역 협력’ 등 남북 당국간 합의 이행을 강구, 남북 사회문화분야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동력 유지, 비무장 지대 평화지대화 준비 작업 지속 등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향후에는 ①정부·지자체·민간 ‘3각 정책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교류협력 추진 역량 강화, ②남북관계 상황 관리 및 교류협력 재개 노력, ③국제행사 및 제3국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 지속 지원, ④「DMZ 평화지대화」남북간 합의 이행 촉진 및 지자체 연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양재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경협정책지원팀장은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지원 분야 남북교류협력 추진사례와 함께 남북교류 추진절차를 설명했다.
△김일한 동국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체계를 위한 남북 지방의 상생협력을 목표로 지방정부의 기존 교류협력사업과 남북 지방간 경제협력사업으로의 접근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지위를 복원할 필요가 있으며, 법 제도 및 전담조직 설치와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조성, 지속가능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프로그램, 그리고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세션에서는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례발표가 진행되었다.
먼저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민간과 지자체 대북지원이 과거 단기/단순/일회성 소비 지향적 현물지원에서 현재는 지속가능한 개발지원/자립기반 강화 역량구축으로 변화했다”면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긴급구호사업, 남포 전북 우리민족의 돼지공장 지원사업, 어린이어께동무의 어린이병원 지원, 경상남도와 경남통일농업협력회의 통일딸기, 당곡리 협동농장 현대화사업 등 대북지원 과정과 방향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영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집행위원장은 민족공동행사(6.15와 8.15 공동행사, 북측 대표단의 5.18묘역 참배, 특별기획전 고구려!), 민화협 남북협력사업(산림녹화 협력사업,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 남북교류협력(남북민화협연대모임, 유소년축구, 새해맞이 연대모임, 일제강제동원 유해봉환) 등 사회문화교류 민화협 사례를 발표했다.
△신준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추진성과와 제도화 필요성, 3D데이터 활용기반 연구 등 역사문화교류 사례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박경석 겨레의숲 자문위원은 북한의 산림 황폐화 현황, 산림분야 남북협력 현황(남북 당국간, 민간 부문), 국제사회 국제협력 현황, 북한의 자체 산림복구 노력을 설명하고, 향후 남북산림협력은 △북한 기존 장기계획을 토대로 한 남북 산림협력 추진, △일회성, 중복성, 개별사업을 지양한 종합·융합형 남북 산림협력 실행, △남북 산림협력 성공모델 확립 후 확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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