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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행정중심’ 말고, ‘사람중심’ 시각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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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의원,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 들어 시정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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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9일(목) 17:4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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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미영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산시의회 사무국> | ⓒ 온양신문 | |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미영 의원은 12월 19일 제2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난 2017년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1단계에 이어 2, 3단계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을 알리며 말문을 열었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단계는 자치단체 출자·출연,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으로 전환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김 의원은 “2017년 7월 28일 아산시는 정규직 전환 1단계 추진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군에 대해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대한 신속한 전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기본적 전환기준이 됨에도 정부에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전환을 공언한지 2년이 지난 지금 아산시의 현황은 어떠한가” 묻고 “아산시 시설관리 공단은 17년, 113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일괄 전환됐으나 그 이후 기관 및 직군, 성별에 따라 전환 규모와 속도가 균일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부시설은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 능동적 대처보다는 전환 후 효율성 및 책임감 저하사례와 4년간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기준인건비 상승으로 총액 인건비제로 인한 고충, 용역계약 시 신규업체와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조건 계약명시가 있다”고 밝히고 “특화부분에 있어서 아동센터 40개소 이상일 경우 2인이지만 아산시는 38개소라는 이유로 1인 배치 등 행정 입장에서의 시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혹시 2017년 정부정책에 따라 전환대상자가 많고 수월한 시설관리공단 일괄 전환으로 실적만 높인 것은 아니냐”면서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2017년 아산시 비정규직 비율이 27%까지 감소했다가 2018년 총 544명의 대상자 중 정규직 전환 인원이 53명인 10%로 되지 않는 비율, 오히려 비정규직이 다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행정, 근로자에 대한 감수성과 근로환경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나 공무원과 공무직은 같은 시간, 같은 업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차등, 신분에 의한 차별을 만들며,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같은 공무원으로 보이지만 공무직의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확연히 느끼게 만든다”며 공무직을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직군중에 하나로 꼽았다.
끝으로 김미영 의원은 “이 발언은 조건에 맞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 도시임을 강조하는 아산시에서 만큼은 행정중심의 시각이 아닌 일하는 ‘사람’중심의 시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아산시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보여주기식 행정위주의 업무처리에서 탈피해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상생하는 도시 아산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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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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