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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제도적장치 있으나마나”

이의상 의원, 낭비 없는 효율적 개선방안 제언

2019년 12월 19일(목) 17:42 [온양신문]

 

↑↑ ▲이의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산시의회 사무국>

ⓒ 온양신문

아산시의회 이의상 의원이 2020년 예산심의를 마치며 “예산절감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도 실행 못한 집행부의 행정력에 석연찮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비효율적 집행부 처리절차에 대한 전방위적 노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의상 의원은 12월 19일 제2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예산절감안에 대한 정책을 계획하고도 행정이 따라가지 못한 결과로 손실보조금이 고스란히 증액됐던 사업과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위·수탁사업의 문제제기 및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 민간위탁사업안에 대해 아산시장은 지난 3월 의회동의를 받아, 5월중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6월중 수탁기관 결정, 7월부터 시행하며 그에 따른 예산액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4천800만원으로 대중교통 운송사업에 대한 손실지원금을 감축할 수 있다는 목적이었다”며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고 “그러나 본 위탁사업은 추진도 못하고 반납하면서 일련의 과정 설명 없이 백지화 시켰다는 것을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질의를 통해서야 할게 됐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합리적 정책을 따라가 주지 못한 시 행정으로 인해 현금수입에 대한 확인을 못한 지연된 기간만큼 손실지원금은 그대로 예산에 가중됐으며, 이는 행정의 무책임과 무관심, 업무추진력의 의지박약의 결론”라며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현재 대중교통 운송사업은 막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로, 한해 우리시 대중교통과 손실보조금중 시비부담액은 총 86억 3천177만 원이나 되며, 매년 손실지원금은 증가하고 있어 2020년에는 9억 2천900만 원이 증액돼 있는 상태임에도 예산절감을 위한 위탁사업안을 제출하고 집행을 하지못한 것은 석연찮은 아쉬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의상 의원은 “백지화 결론의 민간위탁사업이 추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된다는 답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관련 위탁사업운영에 관한 점검을 하게 됐다”고 밝히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은 복지기반시설과 각종사업에 대해 2015년 5개 수탁사업, 91명의 직원 시작으로 현재 13개 사업, 267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등급과 친절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인정받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을 위탁할 경우 각종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이관 위탁사업 중 교통시설 등 일련의 위탁과정을 살펴보면 타당성 분석결과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이 추진됐으며, 공단 위탁시 민간위탁 혹은 직영운영할 경우 효율적인 방안의 선택을 위한 비교검토 과정 없이 당연하게 협약이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짚었다.

이어서 “외부적인 저항이 있거나 기피사업에 대해 이관 또는 계획하고 있는 듯하며, 인력운영에서는 여러 방법의 검토가 가능함에도 용역에서 설계된 인력을 그대로 배치했으며, 당초 공단설립시 정규직을 과다채용하지 않도록 조직을 설계해 놓고도 별도 검토 없이 2017년 무기계약 직원 113명을 순차적 전환이 아닌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8년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총 103억 원이었으며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63%인 65억 원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아산시가 안고 가야하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될 것”라고 우려했다.

이의상 의원은 “조직의 과대팽창은 비효율적 운영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조직의 무분별한 확장은 반드시 제동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빈번하게 개정되어지는 규정 또한 시설공단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정밀분석과 재검토를 요구하며 총괄부서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상수지증대 방안 및 인력감축안을 설계 계획토록 지시해야 하고 예산을 사업별로 경영수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시설투자 또는 사업을 계획 추진하면서 경영의 효율성 확보 및 타 도시와의 경쟁력 또한 확보가 되고 있는지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의상 의원은 “현재 아산시는 많은 현안사업들이 있으며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 서비스는 점점 더 다양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적 수익성과 대중의 공익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노후수도관의 누수처럼 감지도 안되는 깜깜한 시 예산의 낭비 없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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