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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취소 판결을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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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에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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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8일(수) 17:2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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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12월 18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은 헌법 정신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법 적폐를 청산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이다.
지난 12월 9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사건(대법원 2016두32992)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19일 심리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2월 5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3년 10개월 만이다.
이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등을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것이다.
그만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사회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거래 산물이다.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가 내려진 후 6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면서 “그 동안 전교조는 34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매년 노조 전임 인정 등을 놓고 직위해제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부당한 국가 폭력이었으나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한 지금까지도 전교조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전교조를 하루 아침에 법 밖으로 내몰고 헌법상 권리인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박근혜-양승태 사법 농단의 판결을 신속히 되돌려야 한다”면서 “이는 촛불혁명 이후 시급히 청산했어야 하는 적폐청산의 과제였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신속한 판결은 피해 회복을 위해 대법원이 해야 할 최소한의 직무”라고 적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전교조를 합법적 노조로 인정하고 법적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은 단지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라면서 “교육 주체가 법 밖으로 내몰린 상태에서 교육에 전념하라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교사가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그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자발적 교육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전교조의 참교육 실천 의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 시작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로 전교조의 단결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 대한 판결에 그치지 않고, 지난 시기 일어났던 청와대와 사법부의 국정농단, 사법농단의 폐해를 청산하느냐 마느냐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대법원은 재판거래 등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세우고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내걸었다.
△대법원은 재판거래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에게 사과하라
△대법원은 전교조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히 판결하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취소 판결을 내려 사법 정의를 확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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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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