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판 것도 억울한데 ‘세금 폭탄’

신도시 지역 양도세 과세기간 연장 요구

김학복 의원, 강 시장 건의

  현행 조세특별제한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공시지가로 할 수 있도록 한 과세특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같이 하며 전방위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제1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학복 의원이 제안한 ‘양도세 과세특례 기간연장을 위한 법 개정’ 건의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임채정 국회의장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의 주요골자는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예정인 아산신도시 2단계 지역(510만여평) 주민들의 막대한 세 부담(양도세 과세 기준이 실거래가로 적용될 경우 세율은 40%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양도세 과세 특례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이 꾸준하게 제기해왔던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 8월 9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조세특례법 제85조 규정의 특례적용기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을 발의해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법안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법개정을 위한 건의서를 제안한 김학복 의원은 “(실거래가 적용으로 막대한 세부담을 안게 되는 2단계 주민들로서는) 같은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제1단계 편입 토지 주민들과의 과세형평성원칙에도 맞지 않고 균형 있는 과세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연기군 대회의실에서 있은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한 강희복 시장도 “오는 12월 31일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공익사업용 토지의 협의매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세특례의 기간 연장 건의를 발의했다.

<임재룡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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